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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4가합5357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63세 | ||
| 사건요약 | 허리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신장 결석으로 진단 후 수액에 진정제, 진통제 등 혼합된 약물을 정맥주사 맞은 후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하여 심정지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6.24. 01:00경부터 허리 통증이 있어 02:52경 피고병원에 방문하여 검진결과 우측 신장 결석으로 진단받고 입원하였음. ②03:18경 간호사는 하트만 수액 1,000ml, 부스코판(진정제) 1앰플, 데메롤(진통제) 50mg, 디아제팜(항불안제) 10mg 등을 정맥주사 하였음. ③03:20 주사 후 망인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는 등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하자 피고는 흉부압박을 시행하였음. ④이후 망인은 04:00경 심정지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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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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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병용투약 및 급속투약의 과실 여부 : 망인의 주된 사망 원인은 약물 부작용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부스코판과 디아제팜은 그 자체로의 부작용으로도 사망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약물들의 병용투약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망인이 복용한 것으로 보이는 에나폰정과 피고가 투약한 위 악물들 중 일부인 데메롤이 상호작용할 시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사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피고가 위 약물들을 과다하게 투약하지는 않았고, 통상의 정맥주사에 비하여 급속으로 투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망인에게 위 약물들을 병용투약하거나 급속으로 투약하였기 때문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피고가 약물들을 병용투약하거나 급속으로 투약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경과관찰 미실시의 과실 여부 : 피고는 당시 간호사에게 약물들을 망인에게 투여할 것을 지시한 후 당시 피고병원에 좌측 하퇴부 열상으로 내원한 환자에 대한 봉합처치를 위해 자리를 뜬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망인에게 약물들로 인한 심정지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여 망인의 옆에서 망인의 경과를 관찰하면서 심정지 발생에 대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기대하기 어려운 점, 당시 간호사가 망인을 관찰하면서 대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응급처치상 과실 여부 : 사건 당시 망인에게 이상 징후인 아나필락틱 쇼크가 발생한 것은 03:20경으로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즉각적인 검진 및 응급조치를 하였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망인의 최초 활력징후를 측정한 것은 03:30경으로서 즉각적인 검진 및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진료기록부상 03:30경 망인에게 산소와 덱사메타손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고, 심폐소생술은 30분 동안 시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실제로 응급약품을 투약하지 않았음을 피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중 흉부압박만 행하였을 뿐 당시 망인의 심전도 반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제세동기 등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당시 망인에 대한 응급처치로 산소와 덱사메타손 및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지 않았으면서도 망인에 대한 진료기록부에 이를 투여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부상 시간 부분을 수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응급조치를 위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하여 제대로 된 응급조치를 시행치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관련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문진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에도 당뇨 검사를 실시한 점, 통상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 병원에서는 환자에게 기왕력이 있는지,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당시 망인에게 기왕력 및 약물 복용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5]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망인에 대한 투여 약물과 그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약물들의 투약을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이거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사이에 체결한 진료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였다 할 것이니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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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망인이 데메롤과 함께 투약 시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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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23.73년/ 가동연한 : 65세(보험모집인) ③금액 : 13,183,858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8,091,929원(16,183,858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망인의 과실,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8,863,976원), 자녀3(각 5,909,317원) (6)**합계 : 47,091,927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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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