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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4나20203(본소)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 사건요약 |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하여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신장이식 수술을 시행받았는데 수술 중 외장골동맥이 박리되어 혈관출혈이 발생하여 이식신장적출술을 시행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7.경 ㄷ의료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 중 2004.경 건강검진 결과 크레아티닌 수치가 1.7mg/㎗로 증가 소견을 보였음. ②이후 매년 수치가 1.7-2mg/㎗로 측정되었고, 2011.경 수치가 3.45mg/㎗로 나타나 ㄷ병원에서 만성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후 2012.3.9.경부터 ㅅ병원에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 왔음. ③3.9.경 신장이식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병원 신장내과에 최초 내원하여 검사결과 만성신장질환으로 진단받은 후 수술전 검사와 문진을 받았음. ④3.28.경 원고의 누나 신장을 이식하기로 하고 ABO 혈액형 부적합 신장이식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⑤5.23. 입원하여 신장이식수술을 위한 사전 검사 등을 받은 뒤 5.31. 08:40경부터 15:15경까지 수술을 시행받았음.(1차 수술) ⑥수술 중 혈관문합술을 시행하는 과정 중 외장골동맥이 박리되면서 혈관출혈이 발생하여 혈관 문합부위가 폐색되었음. ⑦의료진은 문합부위를 풀고 외장골동맥에서 이식신장을 떼어낸 후 외장골동맥 중 박리된 부분 5cm 정도를 절제하고 인공혈관을 연결하는 혈관문합술을 시행하였음. ⑧수술 후 원고는 혈액검사상 백혈구 추치는 증가하고 혈색소, 혈소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출혈 소견을 보였음. ⑨6.1. 10:17경 컬러도플러 초음파검사를 통하여 혈관 저항지수는 정상소견을 보이고 혈류가 누출되는 소견은 없어 다량의 혈종 의심 소견을 보였음. ⑩6.2. 오전까지 출혈 소견이 계속되어 1차 수술 직후 200 내지 400cc/hr를 유지 중 소변량이 50 내지 100cc/hr로 감소 등 신장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였음. ⑪10:15경부터 14:00경까지 개복술 및 혈종제거술을 시행하던 중 수술 부위 전체에 혈종이 차 있었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상태였음.(2차 수술) ⑫원고는 2차 수술 후 혈종과 문합 부위 젤폼이 제거되자 이식신장으로 흐르는 혈류가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 ⑬의료진은 수술 후 이식신장 기능부전에 따른 출혈 소견이 계속 나타나자, 6.6. 19:00부터 22:20경까지 이식신장을 떼어내는 이식신장 적출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⑭이후 원고는 혈액 투석을 받던 중 6.30. 퇴원하였고, 현재 매주 3회 가량 혈액 투석을 받고 있는 중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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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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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1차 수술시 술기상 과실 여부 : 수술전 원고에게 혈관기형은 발견되지 않았고 혈액응고검사상 출혈을 일으킬만한 이상소견도 없었던 점, 외장골동맥의 박리 후에 추가로 진행된 박리 부위 혈관 약 5cm의 절제, 절제 부위에 대한 인공혈관의 문합 및 이식신장을 다른 부위의 혈관에 재문합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혈관박리가 관찰되지 않았고, 그 후 인공혈관 분합 부위나 이식신장의 재문합 부위에서 출혈점이 발생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1차 수술 당시 이식신장의 동맥을 원고의 외장골동맥에 연결하는 혈관문합술을 하면서 외장골동맥을 박리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을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외장골동맥에 불필요한 외력을 가하여 원고의 외장골동맥을 박리시켰다고 봄이 타당하다. [2]경과관찰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 의료수준 및 자신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ㅁ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은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 등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직장 내에서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이하 VRE)가 검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VRE는 신체 내에 상종하고 있는 균으로 면역력이 억제되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균에 불과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원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VRE에 감염되었다거나 그 감염이 피고병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2.5.30. 원고 등에게 신장이식수술의 내용과 출혈, 혈전증 등 수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고 그 후 수술과정에서도 원고나 배우자에게 수술의 내용과 합병증 등에 관하여 모두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5]인과관계의 인정 여부 : 1차 수술 당시 이식신장의 동맥을 원고의 외장골동맥에 연결하는 혈관문합술을 하면서 필요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외장골동맥에 불필요한 외력을 가한 잘못으로 원고의 외장골동맥을 박리시킨 점, 1차 수술 도중에 원고의 외장골동맥 문합부위가 박리되는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혈관출혈에 따른 DIC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과 혈전의 생성으로 이식신장에 혈액공급이 되지 않아 신장기능이 마비됨으로써 결국 이식신장을 다시 떼어내게 된 점 등이 인정되는바, 외장골동맥을 박리시킨 의료진의 과실과 신장이식수술의 실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로서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당심이 인정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각 일부씩 받아들이고 당심에서 추가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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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1차 수술 전 시행한 동맥맥파속도검사에서 원고의 동맥경직도가 같은 연령의 정상인에 비해서는 약간 딱딱한 정도라는 검사결과가 나왔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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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신장(맥브라이드 표 신장 B-3), 한쪽 콩팥 상실 ②기대여명 : 35.46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7% ④금액 : 298,171,99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820,414원 ②향후치료비 : 32,735,081원(수술실패로 인한 치료비 차액)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8,363,743원(336,727,486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누나(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의료과실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누나는 이식신장의 공여자인 점,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198,363,74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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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 (대구포항 2012가합16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