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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전서산 2014가합2000074	사건분류	응급(전원)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 입원 중 기면상태 및 의식불명으로 인한 응급상황이 발생하자 수술 및 전원이 필요하여 구급차를 이용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증 진단 및 수술 후 뇌저동맥 증후군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거동이 불편하여 2013.11.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해열제 투여 및 주기적 체위 변경을 하여 유치도뇨관을 삽입하는 등 치료를 받았음. ②12.27. 05:00경 입 주변 거품이 생기고 호흡이 불규칙하여 깊은 기면상태를 보이자 간호사는 담당의에게 연락하여 보고하였음. ③07:16경 원고에게 전화 연락 후 병원 방문을 요청하였는데, 09:56경 다시 원고에게 전화하여 망인의 응급상태를 설명하였음. ④11:00경 원고는 병원에 도착하여 망인의 의식불명 상태를 확인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받았음. ⑤12:20경 응급차를 이용하여 망인을 00병원으로 후송한 후 뇌전동맥의 폐쇄 또는 뇌경색증 진단 하에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던 중 2014.1.7. 04:00경 뇌저동맥 증후군으로 인한 위출혈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은 07:16경 원고에게 망인 상태와 응급조치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원고는 연락을 받고 두 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은 점, 피고병원이 09:56경 재차 연락을 취하여 원고가 11:00경에야 병원에 도착하여 전원 및 수술의 필요성을 설명들은 후 다른 응급차를 이용하여 후송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음에도 병원의 응급차로 망인을 후송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점, 피고병원으로서는 뇌경색을 의심케 하는 신경학적 이상이나 활력징후의 이상이 확실하게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자들의 동의 없이 환자를 전원 하여 수술 등 처치를 받게 할 경우 추후 보호자들로부터 비용분담 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어 보호자들에게 전원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것 이외에 달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이 뇌경색 수술 등을 위하여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제때 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들이 그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두고 피고병원의 진료행위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진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내과(요양병원 입원 중 의식불명 발생함,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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