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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광주지법 2010가단55755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남/불상
사건요약 뇌경색 발병 후 기관절개술을 시술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생활하던 중 상태 악화 및 심정지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09.7.경 뇌경색이 발병하여 이후부터 2010.1.경까지, 2010.5. 중순경부터 5.24.까지 00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음.
②5.25.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였는데, 5.30. 14:0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거동불편의 환자에 대한 보호감독의무 위반 여부를 살피건대, 망인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뇌경색으로 인해 거동을 못하고 거의 누워서 생활하였으며 기관절개술을 시술받은 상태로 흡인성 폐렴이 지속되고 있었던 점, 사망 당시 간호사가 보호자의 고지를 받고 들어가 망인을 보았을 때는 이미 혈압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고 산소포화도 20-30%까지 떨어진 상태로 심정지임박 상태로 간주되고, 이 경우 심정지에 준하는 응급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데, 심폐소생술의 경우 의사인 피고가 부재중이더라도 간호사들에 의해 시행이 가능한 점, 당시 망인의 연령이 79세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피고병원을 이탈한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내과(요양병원 입원 중 사고 발생,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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