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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3가단5102476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백혈병 진단하에 조혈모세포이식술 치료 후 면역억제제 등 약물치료 중 대퇴부 골절로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받고 감염 및 출혈 등 관찰 치료 중 직장 출혈 및 다발성 궤양 등 관찰되어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경 급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진단받고 8.21. 피고병원에서 동종 말초혈액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아 치료 후 발생한 이식편대숙주질환에 대한 면역억제제 및 스테로이드제 등 약물치료를 받았음. ②2012.10.2. 망인은 미끄러지는 사고로 우측 고관절 부위를 다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 전자간 골절로 진단받았음. ③의료진은 혈액종양내과 협진 하에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로 하여 10.9. 대퇴부 골수강내 금속정 고정술을 시행하였음. ④10.9. 망인은 수술 후 대변을 보지 못하여 10.13. 글리세린 관장을 실시 받았고 10.16.까지 설사 증상을 보였음. ⑤10.17. 수술 부위 상처에 삼출물이 있고 오한증상, 미열, 심박수 135회/분의 빈맥 증상을 보였음. ⑥의료진은 감염이나 실혈에 의한 증상으로 추정하고 혈액검사 및 혈액배양검사, 객담배양검사, 요배양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등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10.18. 18:50경 혈변 증상을 보여 헤모글로빈 수치도 7.6g/㎗로 낮아지고 수축기 혈압이 90mmHg 내외, 맥박이 150회/분 가량으로 저혈류량 상태를 보였음. ⑧의료진은 농축적혈구를 수혈하여 상부위장관 출혈이 아님을 확인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직장 출혈이 확인되어 응급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⑨수술 후 망인은 소화기내과로 전과되었는데 소화기내과에서 10.22.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다발성 궤양 소견이 관찰되었음. ⑩거대세포바이러스(CMV)에 의한 대장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감염내과와 협진 하에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시작하였음. ⑪망인은 진단 후 혈액종양내과로 전과되어 치료를 받던 중 10.28. 다시 출혈이 발생하여 색전술을 시행하고 경과관찰을 하였음. ⑫11.7. 기관지동맥 삼출성 출혈 등 산소포화도가 감소하는 증상을 보이다가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심폐소생술, 기관삽관 등 치료를 시행하지 않고 지지적 치료를 받던 중 21:39경 CMV 감염에 의해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전 감염 및 거대세포바이러스(CMV) 감염에 대한 검사 및 치료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급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를 받았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부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실시한 2012.10.7. 이후 실시한 혈액검사에서 감염의 소견을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진은 이에 대한 적극적 처치를 하지 아니한 채 대퇴부에 대한 수술만 감행하였다. 또한, 망인은 과거 CMV 항원혈증을 진단받은 병력이 있고 면엮력이 매우 저하된 상태에 있었으며 10.13. 관장 후 10.16.까지 지속적으로 설사를 하는 등 증상을 보였으므로 피고병원은 위 CMV의 재활성화에 따른 감염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진단적 검사 및 처치에 이르러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망인에 대한 치료가 지연되었다. [3]혈소판 감소에 따른 출혈에 대하여 수혈 조치를 게을리 한 과실 여부 : 망인은 2012.10.18. 혈변의 증상을 보인 후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지속적으로 나타났음에도 수혈 등 적극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통상 혈소판 수혈은 혈소판 수치가 30,00/㎕ 이하일 때 처방된다고 하나 출혈의 증상을 보인 경우에는 50,000/㎕에서 100,000/㎕ 사이에서도 수혈을 실시하는 점, 망인의 수술 후 혈소판 수치 감소에 대응하여 늦어도 10.26.경 혈소판 수혈을 시작하였는데 그에 따라 혈소판 수치도 51,000/㎕, 10.27. 43,000/㎕, 10.28. 57,000/㎕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 위 상황에서 발생한 출혈이 혈소판 부족에 따른 혈액 응고장애의 결과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사가 단계적 진단과 처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특이적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다소 늦어졌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의료상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