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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나1986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치료 중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진단을 받은 후 약물치료 중 혈소판 감소 및 우 뇌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5년부터 고혈압 진료를 받던 중 쉽게 멍이 드는 증상이 있어 2012.9.5. C병원에서 급성골수성 백혈병 의증 진단을 받았음. ②9.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각종 검사 후 골수형성이상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출혈 위험성이 높아 수혈하면서 치료를 계획하기로 하였음. ③12.3.부터 12.9.까지 비다자 약물투여를 받고, 약간의 두통과 오심이 있으나, 예정대로 일반수액을 받고 퇴원하겠다고 하여 오후 2시 걸어서 퇴원하였음. ④퇴원 후 저녁 6시경 잔다고 누운 후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 등의 의식저하 소견이 보여 C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⑤당시 혈소판은 아주 낮은 상태였으며, 검사상 뇌 우측 경막하 혈종이 확인되었으며, 12.27. 뇌출혈로 사망하였음. ※사실관계 : 제1심판결 인용함.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원심은 “피고병원 의료진은 혈소판 감소를 동반한 골수형성이상증후군을 앓고 있는 망인에게 비다자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 혈소판 검사를 실시하여 혈소판감소로 인한 출혈가능성에 더욱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12.7. 새벽 혈소판 수치를 확인한 후 퇴원할 때까지 혈소판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퇴원 당일 두통을 호소하는데도 이의 원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피고는 망인의 사망에 기여한 부분에 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당심은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의 책임비율을 40%로 제한함(*1심판결 인용)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794,02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3,117,609원(7,794,024원×0.4)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배우자(1,000,000원), 자녀6(각 500,000원) ②참작 :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668,059원), 자녀6(각 408,258원) (6)**합계 : 12,117,60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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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단503473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