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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고법 2015나2043354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남/57세
사건요약 계속적인 상복부 통증과 체중감소를 호소하여 검사결과 위암으로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 전원 후 보우만 4형의 진행성 위암 진단 및 위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나 치료 중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1.6.27. 심한 상복부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12.3.까지 진료를 받았음.
②2012.5.17. 심한 복통과 3일 전부터 시작된 설사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7.18.까지 진료를 받았음.
③7.30. 상복부 통증 및 체중감소를 호소하며 재내원하여 위내시경검사, 조직검사, 헬리코박터균 검사 및 혈액검사를 각 시행받았음.
④2차 내시경 검사결과 위각부에 깊은 궤양을 동반한 종괴가 관찰되고, 조직검사 결과 선암이 확인되었음.
⑤피고는 8.2. 위암으로 진단하여 상급병원으로 전원의뢰 하였는데, 망인은 8.6. ㄱ대학병원에 입원하였음.
⑥복부 CT검사 결과 보우만 4형의 진행성 위암으로 진단받은 후 8.9. 완화적 위 전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⑦망인은 보조적 항암치료를 받던 중 소송 계속 중이던 2014.7.15.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법원의 판단 원고 겸 소송수계인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약 1년간의 진료기간 동안 내과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고 나아가 제2 진료기간에는 체중 감소 증상까지 나타난 망인에 대해 2차 내시경 검사를 시행한 2012.7.30. 이전까지 증상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어떠한 추가 검사도 시행한 바 없는 점,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1차 내시경 검사 이후 약 1년이 경과한 7.18.까지 추적 위 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고, 나아가 위내시경 검사 내지 위장 조영술로 위궤양을 진단하였다면 이후 조직검사를 통해 위암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야 함에도 피고는 7.30. 이전까지 망인에 대해 조직검사를 시행한 바 없는 점, 피고는 7.30.까지 망인에 대해 추적 위내시경 검사 및 조직검사,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 대한 경과관찰 및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소홀히 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결국, 피고가 망인에게 발생한 지속적인 상복부 통증 등에 관하여 추가적인 진단 및 검사 등을 통해 그 원인을 밝혀 조기에 위암 치를 시작하였더라면 망인의 생존기간을 더 높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악결과와 위 의료상 과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 및 감축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책임제한비율 피고의 망인에 대한 진료기간과 망인의 위암 진단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그리 길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손해배상범위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45,997,890원
(2)장례비: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0,199,578원(50,997,890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6,000,000원), 자(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1,519,746원), 자(7,679,831원)
(6)**합계 : 28,199,577원
특이사항 및 기타 ※관련 : 제1심판결(수원평택 2013가합7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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