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0958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설사, 복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크론병 의심 하에 약물치료 및 추가검사 등 경과관찰 중 회장 부위 장간막 림프절이 커져 소장절제술을 시행 받은 후 단장증후군 패혈증 및 장결핵 치료를 받았으나 단장증후군의 지속적 치료가 요구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23. 3-4일 간 하루 10회 정도의 설사, 복통, 오한 등 증상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11.1.28.부터 8.2.까지 원고에 대한 진료 및 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③1차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코론병 의심하여 약물치료를 약 3개월 동안 시행 후 2차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더 악화된 소견이 나타나자 8.2. 추가검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④대학병원으로 전원 결정 후 원고는 8.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을 통하여 10개월 이상 계속된 설사 및 복통 증상을 보였고 복통 이후 5-6kg 체중이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 ⑤의료진은 검사결과 크론병으로 추정 진단하여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약 2-5주 간격으로 소화기내과 외래진료 및 경과관찰을 하였음. ⑥이후 2012.2.8. 재차 복부 CT검사를 시행한 결과 회맹장판과 회장 부위에 다발성 국소적으로 점막이 두꺼워져 있고 장간막 림프절이 커져 있음이 관찰하였음. ⑦코론병으로 진단하여 2.20.부터 4.30.까지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시행하였으며 2-4주 간격으로 소화기내과 외래진료를 받았음. ⑧5.21. 연구개 구강궤양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및 소화기내과 진료를 받았음. ⑨5.22. 통증 악화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증상이 호전되어 귀가하였음. ⑩5.23. 체중감소, 설사, 일주일 전부터 인후통 등을 주소로 피고2.병원에 입원하여 5.25. 치료를 받았음. ⑪5.25. 설사와 지속적인 복통이 악화되고 호전이 없자 피고병원 소화기내과를 내원하였음. ⑫5.25. 17:00경 복통의 악화로 피고2.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소장 절제술을 시행받았음. ⑬5.28. 11:21경 복부 CT검사를 시행하여 5.29. 검사결과 확인 후 경도의 지방간, 좌측 신장에 작은 낭종, 소장 천공에 의한 범복막염 의증 판독되었음. ⑭5.29. 03:10경부터 05:53경까지 소장 절제술을 실시하여 소장과 우측 대장 절제술을 시행하였음. ⑮수술 후 6.5. 문합부 파열 및 단장증후군 패혈증 상태로 ㄱ대학병운으로 전원조치 되었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피고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최초 내원 당시 크론병 오진의 과실 여부 : 장결핵 진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피부반응검사는 잠복결핵을 검사하는 방법으로, 단독으로 장결핵을 확진하거나 장결핵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객담검사와 ANCA와 ASCA 등 혈액검사가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다른 검사들에 비해 결핵균의 발견 가능성이 높다거나 장결핵을 확진할 수 있는 검사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원고의 질병이 크론병인지 장결핵인지 여부를 감별진단하기 위하여 조직병리검사, 복부 CT검사, 인터페론감마분비 측정 검사, 대장내시경 검사, AFB 및 d-PAS 염색에 따른 조직병리검사, 결핵균 PCR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피부반응검사, 객담검사, 흉부 X-ray 검사, ANCA와 ASCA 등 혈액검사는 시행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거나 나아가 그로 인하여 원고의 질병을 크론병으로 오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에게 결핵약을 투여하는 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2.6.경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2012.5.21.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었음에도 적절한 검사 및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혈액검사를 시행하여 원고의 염증 정도를 확인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의 복통이 심하다거나 반발통이나 복부 경직 증상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에게 응급으로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의 5.21. 추가적 감별진단 미실시와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5.21.경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5.25. 내원 당시 적절한 처치를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크론병에 대한 치료를 받던 원고에게 혈색소 저하, 저알부민혈증, 염증수치 상승 등 혈액검사결과가 나온 경우 크론병으로 인한 장출혈, 농양, 장폐쇄, 협착 등 합병증을 고려해 볼 수 있긴 하나 환자의 임상증상과 연관된 검사가 필요한데 원고는 위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 도보로 전원이 가능하였던 상태였으므로 위 합병증을 고려할 정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5.25. 원고에게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장천공의 예방을 막기 어렵고, 위 의료진의 추가적인 감별진단 미실시와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추가저긴 감별진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피고2.병원에 대한 청구 관련, 1)최초 내원 당시 크론병으로 오진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호소하는 증상의 원인을 찾기 위하여 대장내시경 검사, 결핵균 PCR 검사, 항산균 배양 동정 감수성 검사, 대장내시경하 생검검사, AFB염색에 따른 조직병리검사, 대장조직검사만을 시행한 사실, 2011.2.11.자 진료일지상 원고의 배우자가 결핵 환자라는 기록이 없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 2)추가적인 감별진단을 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크론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시행한 이후 원고에 대한 추적검사로 2차 대장내시경 및 조직검사를 추가적으로 ㅅ행하였던 점, 의료진은 추적검사결과 원고에게 더 악화된 소견이 관찰되자 추가적인 검사 및 처치를 위하여 상급병인인 피고병원에 전원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이는 적절한 조치로 봄이 상당한 점, 의료진이 원고에게 결핵약을 투여하는 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의사가 갖는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질병을 감별하기 위한 추가적인 진단을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5.23. 원고의 흉부 X-ray 검사상 폐병변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였다는 등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감별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의 의료진의 추가적 감별진단 미실시와 원고의 장천공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감별진단을 소홀히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4)장천공을 확인한 후 이를 방치하여 단장증후군을 유발한 과실 여부 : 약 15시간 지체된 정도라면 염증이나 괴사 범위가 일부 더 넓어졌다 하더라도 그 약간의 범위 확장이 실제 원고의 장 절제술 범위나 원고의 현재 상태에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의료진 역시 원고의 문합부 부분 파열에 관해 발견 당시보다 약 2-3일이 경과한 후에야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복부 CT판독을 즉시 하였더라도 수술을 준비하는데 기본적인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위 수술과 관련하여 수술 지연의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의 단장증후군 등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747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