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5나30692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 및 항암치료를 받던 중 급성신부전, 패혈증 쇼크 증세를 보여 됴뇨관 삽입을 수차례 시도하여 삽입 및 치료 중 요도협착 진단 및 요도절개 및 성형술을 각 받았으나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4.경 ㅊ병원에서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진단받아 암치료를 받던 중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8.11.부터 9.27.까지 2차례에 걸쳐 항암치료를 받았음. ②10.3. 고열 등 증세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체온 39.2도, 혈압은 103/49mmHg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체온이 38-39도로 지속되고 혈압이 69/54mmHg로 떨어지면서 맥박이 122회/min로 상승하고 혈중 크레아틴 수치가 정상 수치를 초과한 것 나타나자 급성신부전, 패혈증 쇼크 증세를 보이는 것으로 진단하였음. ④내과 및 비뇨기관 전공의 등이 수차례 도뇨관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후 됴뇨관 삽입에 성공하였음. ⑤10.7., 10.8. 경 유치중이던 도뇨관을 제거하여 패혈증세가 호전되어 10.15. 퇴원한 후 10.21. 비뇨기과에 외래 진료를 받았음. ⑥요도구에 종창, 발적과 압통이 있는 등 요도협착 진단을 받은 후 요도 협착 증세로 2011.5.31.부터 2013.6.14.까지 5차례 요관경하 요도확장술과 2012.7.6., 2014.2.18. 두 차례 요도절개술을 각 받았음. ⑦이후 망인은 2016.1.6. ㅅ대학병원에서 요도성형술을 받은 후 9.17. 04:22경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됴뇨관 삽입이 수차례 실패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치골상부 방광루 설치술과 같은 침습적 시술을 시행하는 것은 오히려 범혈구 감소증이 동반된 패혈증 쇼크 증세를 보이는 환자의 상태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도뇨관 삽입 시도를 수차례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하여 도뇨관 삽입 시술을 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에게 요도협착이라는 합병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시술을 택하지 않고 도뇨관 삽입 시술을 진행한 위 의료진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시술 중 음경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도뇨관을 삽관할 경우 구부요도 이외에 외요도구부터 음경부요도까지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요도 전체에 상처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음경을 제대로 잡아 세우지 않고 도뇨관 삽입을 하는 등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을 하였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위 도뇨관 삽입 시술 과정에서 망인의 요도상태 또는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도뇨관 삽입 시술을 시행하였다는 등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결론적으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3가단36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