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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4302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좌측 다리 봉와직염 진단 및 치료 중 복부-골반 CT상 급성 신우신염 소견 및 신장경색 의증 하에 약물치료 받던 중 뇌척수액검사 결과 요-흉추 경막출혈 및 척수경색 진단 하에 혈종제거 및 척추감압술을 시행받았으나 양하지 부전마비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0.14.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다리가 붓고 가려운 증상에 대하여 봉와직염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음. ②10.18. 좌측 옆구리 통증 및 고환 쪽으로 통증이 퍼지는 증상이 있어 다시 ㅎ대학병원에 내원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급성 신우신염 등 의심 소견이 나왔음. ③원고는 통증이 계속되어 2012.10.24. 01:5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좌측 신장경색 의심 진단을 받았음. ④10.24. 07:00경 및 19:00경 혈액응고기능 저하제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한 후 22:00경 경구용 와파린 10mg을 복용하였음. ⑤10.25. 10:00경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 후 22:00경 와파린 10mg을 복용하였음. ⑥10.26.부터 10.28.까지 각 10:00경, 22:00경 크렉산 60mg을 피하주사 하였고, 와파린 복용은 기간 중 중단하였음. ⑦10.27. 00:50경 약 2-3분 동안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 01:52경 뇌 MRI검사 결과 뇌 염증 등 의심 병변이 관찰되었음. ⑧22:50경 병변의 원인 감별을 위하여 뇌척수액 검사를 위한 요추천자를 시행하였음. ⑨10.28. 09:00경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혈압이 상승하자 진통제와 혈압강하제를 투여하여 11:35경 허리 통증이 감소하였음. ⑩19:00경 원고가 허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자 진통제를 추가로 투여하여 20:00경 허리 통증이 감소하였음. ⑪22:30경 양족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다고 호소하여 응급 척추 자기공명영상 검사를 의뢰하여 10.29. 00:50경 MRI검사실로 이동하였음. ⑫01:24경 요-흉추 MRI검사 결과 요추와 흉추 부위 경막내 출혈 및 흉추 5-6번 부위 척수경색 등 소견이 나왔음. ⑬10.29. 05:00경 혈종제거술 및 척추감압수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헌재 사지 근력약화, 도수근력검사상 하지 근력 양하지 모두 근력 등급 0인 상태이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요추천자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뇌척수액 검사 당시 뇌척수액은 육안상 무색이었고 출혈이 관찰되지도 않았는바, 천자 중에 혈관을 찔러 뇌척수액에 혈액이 섞여 나오는 외상성 천자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고, 비록 뇌척수액 분석 결과 적혈구가 약간 포함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이는 뇌척수액 검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흔하게 경험하는 미세한 혈관 손상에 의한 결과에 불과할 뿐 혈종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요추천자를 시행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원고의 증사상을 기존의 신장경색에 의한 증상 및 요추천자 후의 통증으로 추정한 이상 이를 전제로 대증적 치료를 하고 원고의 상태를 경과관찰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었으므로 요추천자 후 혈종에 의한 합병증을 염두에 두고 정밀검사를 진행하였다면 조기에 이상을 확인하였을 가능성도 있으나 위 의료진이 요추 천자 후 출혈이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임상적으로 쉽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경과관찰 등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17:30경 척추경색의 치료방법 중 하나인 고용량 스테로이드 요법을 시행한 과실, 수술을 시행 후 11.9.경 척추 MRI검사상 혈종 및 척수신경 압박 소견은 사라졌으나 흉추 내 척수경색은 호전되지 않았고 오히려 척수경색이 경추까지 진행되는 소견을 보였는바, 원고에게 척수경색이 진행된 원인은 혈종이었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비교적 혈종에 의한 압박이 심하지 않던 경추부까지 척수경색의증이 진행된 것이 관찰된 이상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신장에 문제가 있는 원고가 지속적으로 감염에 노출되엉 신장경색이 발병하였고 이를 치료하는 치료과정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합병증이 위 원고에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검사 및 수술을 지연한 과실로 원고가 하지마비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서울중앙 2013가합266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