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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88635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고혈압 및 당뇨로 말기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가슴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와 약물 투여 등 치료를 계속하던 중 의식 상실 발생하여 신경과 협진 하에 뇌 검사결과 경막외 출혈 진단 및 뇌수술 후 퇴원하여 다른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과 당뇨가 있고 말기신부전증 혈액투석을 하였으며, 2009. 후두암으로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음. ②2012.10.29. 01:00 자다가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F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심근경색증 예비 진단을 받고 02:50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 하였음. ③03:29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05:00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로수바스타틴, 헤파린 등 항응고제, 항혈전제 등 투여하였음. ④05:20 심혈관계 중환자실로 입원 후 치료를 계속하였는데, 13:40 투석치료 시작하였으나 가슴 통증 호소하여 15:40 모르핀 투여 및 투석치료 중단하였음. ⑤16:00, 16:30 각 목에서 가슴부위까지 통증을 호소하여 혈관확장제 투여를, 17:30 같은 통증을 호소하여 모르핀과 혈관확장제를 각 투여하였음. ⑥18:00, 19:00 같은 부위 불편함을 호소하였고, 21:10 목 통증을 호소 후 산소포화도 87%에서 54%로 급격하게 떨어지고 의식상태가 기면상태로 저하되었음. ⑦21:40 기관삽관 및 인공호흡기 적용하여 22:00 뇌와 흉부 CT검사를, 22:27 헤파린 투여 중단을 하여 검사결과 이상 소견 없음을 확인하였음. ⑧22:41 신경과 협진 의뢰하여 00:23 뇌 MRI검사 및 경과관찰 회신을 받았는데, 10.30. 10:22 수혈을 시작하여 11:02부터 11:47 사이 뇌 MRI검사 후 별다른 이상 소견이 없었음. ⑨10.31. 10:48부터 12:11 사이 C-spine MRI검사, 판독결과 경추 5-6번-흉추 5번까지 척수신경 압박을 동반한 경막외 출혈 진단을 받았음. ⑩14:20부터 16:00까지 수혈, 19:10부터 편측 후궁절제술 및 경막외 혈종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⑪망인의 혈종은 제거되고 사지마비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으나 2013.4.11. 퇴원 후 ㅅ병원 등에서 사지마비 상태에서 출혈, 저혈당, 신장투석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11.15. ㅁ대학병원에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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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당시 망인의 증상을 고려했을 때 불안정 협심증 가능성을 우선 고려했던 것은 적절했고 로수바스타틴과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헤파린 등은 모두 불안정성 협심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므로 위 약물의 사용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위 약물 중 의식소실 등 신경학적 증상이 발생하였다면 가장 가능성이 많은 두개내출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확인이 필요하므로, 증상 발생 당일 두개내출혈을 확인하기 위해 뇌 CT를 시행하고 대동맥 박리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 CT를 시행한 것은 필요한 절차였고, 검사결과 뇌출혈과 대동맥 박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불안정성 협심증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여야 하므로 위 약물들이 지속적으로 투우한 것이 잘못된 치료라고 할 수 없는 점, MRI검사는 밀폐된 공간에서 환자가 원통형 검사대에 들어가 수십 분간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어야 하는 검사인데 당시 망인은 중환자실에서 계속해서 활력징후를 체크 받으면서 인공호흡기를 통해 호흡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영상검사 판독 결과 별다른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고, 신경과와 협진을 통한 뇌 CT와 MRI 결과에 따라 뇌부분의 이상을 배제하고 C-spine MRI검사를 하기로 하여 다음날 C-spine MRI검사를 시행하였는바, MRI검사 과정과 당시 망인 상태 등을 고려하면 뇌 MRI검사 이후 C-spine MRI검사가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