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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청주제천 2015가단20908	사건분류	처치(투약)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신경계 퇴행성 질환 등 상태로 입원 중 잘이 들지 못하여 수면제 졸피람 투약 후 의식저하 발생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뇌경색 소견으로 약물치료 중 폐렴 발병하여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당뇨병, 고혈압, 말초혈관질환, 신경계 퇴행성 질환 등을 가진 상태에서 2014.1.24.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1.28. 23:00 병실에서 잠이 들지 않은 채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고, 간호사는 처방에 따라 수면제 졸피람 1정(10mg)을 투약하였음. ③1.29. 15:20 의식저하 상태로 발견되었고 당직의는 16:20 진찰 후 17:00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결정하여 진료의뢰서를 작성 교부하였음. ④망인은 J병원으로 전원되어 뇌 MRI검사 결과 뇌경색 소견이 보여 약물치료를 받았는데, 입원치료 중 궤양성 대장염, 폐렴이 발병하여 4.17.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 게보린 투약, 수면제 과다 투약 및 뇌경색 발병에 관한 과실 여부 : 망인에게 게로린을 투약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는 점, 망인에게 수면제를 과다 투약하였다는 점, 수면제 과다 투약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점, 수면제 투약 과정에서 피고 또는 의료진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수면제 과다 투약 및 혼수상태 여부 확인의무 위반 여부 : 망인과 같이 만성질환을 가진 고령의 환자는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수면 패턴이 망가져 평시보다 수면이 길어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사실, 망인이 수면제를 투약받아 잠이 든 시간까지 정기적으로 망인의 생체 징후를 측정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 의료진이 망인이 수면제를 투약받아 잠이 든 시간부터 약 18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행위를 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방치하여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망인에게 뇌경색이 발병하였다거나, 망인의 뇌경색 발병사실의 발견이 늦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뇌경색이 수면제 과다 투약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이상 피고 등 의료진이 수면제 투약으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을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수면제로 인하여 수면 상태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은 설명의무 대상이 되는 사정이라고 할 수 없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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