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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941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 및 복막투석을 받던 중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여 복막염으로 진단하여 약물치료를 하였으나 결핵성 복막염 진단 및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 2013.3.6. 피고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고, 만성신부전증 진단하에 3.7.부터 혈액투석을, 3.18.부터 지속적 복막투석을 각 받았음. ②3.25. 퇴원하여 4.경 복막투석을 받았고 6.경 대장내시경 시술 중 천공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았는데, 7.경부터 다시 복막투석을 받았음. ③9.6. 고열 등 증세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고 복막염 진단으로 투석액, 혈액, 객담 등에 대한 세균 배양검사, 결핵균 도말 및 배양검사 등 수차례 반복하였음. ④9.6. 투석액 검사결과 장내구균이 검출되자 항생제를 투약하였고, 9.9. 검사결과 곰팡이균이 검출되어 항진균제를 투약하였음. ⑤증상 호전이 없자 9.10. 결핵균 도말검사와 배양검사 결과 결핵균 음성이있고, 10.1. 배양검사상 결핵균 양성이었음. ⑥항결핵제를 투약하였고 증세가 호전되어 10.12. 퇴원하였는데, 10.23. F병원에 오심, 구토 등 증상으로 입원하였음. ⑦결핵성 복막염에 대한 항결핵제를 투약하여 11.13. 복부 CT 검사결과 결핵성 복막염에 따른 유착성 장 마비가 확인되어 치료하였음. ⑧12.4. 결핵균 배양검사 결과 결핵균이 확인되어 결핵에 대한 치료를 계속하였고 2014.2.4. H병원으로 전원하여 결핵성 복막염 치료를 마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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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 시술상 과실 여부 : 결핵성 복막염은 복막투석 자체가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결핵균이 복막에 퍼지는 것은 호흡기 감염에 따른 비활성 폐결핵이 당뇨병 및 신장기능저하 등으로 면역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액을 따라 복막으로 전파되는 경우, 복강 내의 잠복성 감염원이 다시 활성화되는 경우 등인데, 복막투석 수술 전에 위 병변의 부존재를 미리 확인한 후 복막투석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복막투석을 한 후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중단하고 카테터를 제거하는 것이 합리적인 임상이고 그 이유는 폐결핵 병변이 있다고 하여 복막이 결핵이 번지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인바,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흉부 CT검사 결과 결핵병변을 확인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확인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복막투석을 한 것이 결핵성 복막염 발생에 대한 의료과실이라고까지 평가하기는 어렵다. 2. 진단상 과실 여부 : 결핵성 복막염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결핵균 배양검사 외에 복막조직검사가 있지만 복막투석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하기가 어렵고, 결핵유전자를 찾는 PCR법도 있지만 위험성이 많아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결핵균 배양검사를 실시하였다 하여 의료과실로 볼 수 없는 점, 임상에서 증상으로 결핵성 복막염을 구별하는 것은 힘들고 6주 이내에 결핵성 복막염을 진단하는 경우가 50%가 되지 않는 점, 일반적으로 결핵은 급성 질환이 아니라 만성 질환이어서 진단이 다소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예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은 낮은 점 등 역시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원고의 복막염이 결핵성임을 진단함에 있어 의료과실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지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복막염이 결핵성임을 의심하였다 하더라도 장폐색 등 합병증과 진단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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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