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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고법 2014나22230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28세 | ||
| 사건요약 | 보건소 내원하여 결핵의심 하에 흉부 CT촬영 및 객담검사 후 폐결핵 진단 및 결핵약 처방 및 복용 후 고열 증상 지속되어 전원하여 약물 부작용으로 판단하였으나 약물을 재투여로 인하여 저혈압, 빈맥, 고열 등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4.3. 취업 보건증 발급을 위하여 피고 보건소를 내원하여 흉부 X-ray검사를 하였는데 별다른 신체적 이상증상은 없었음.(1차 방문) ②4.10 보건증 교부를 위하여 보건소에 내원하여 1차 내원시 검사한 결과 결핵 의심 소견이 보이고 폐 좌측 및 우측 중간에 음영 증가가 확인되었음. ③결핵이 의심되자 흉부 CT와 객담검사를 권유받은 후 검사결과 양폐상엽과 우하엽 다발성 경계가 불분명한 경화성 병변이 관찰되어 폐결핵, 폐렴 의심 진단을 받았음.(3차 방문) ④4.13. 피고 보건소를 내원하여 검사결과를 토대로 활동성 결핵 진단을 하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를 받았음. ⑤흉부 X-ray촬영 결과 정상으로 진단되었는데, 4.16. 의료진은 결핵환자 관리기록표를 작성하였음. ⑥의료진은 아이나, 리팜핀, 피라진아마이드, 에탐부톨 등 4종류의 결핵약을 1개월분을 처방받았음.(4차 방문) ⑦4.17.부터 처방한 결핵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여 4.26.부터 미열이 발생하여 40℃를 넘는 고열이 발생하자 해열제를 복용하였음. ⑧4.27. 고열이 심하여 11:00 피고 보건소를 내원하였는데, 11:13 체온 38.3℃에 이르자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여 타이레놀, 뮤코라, 슈다페드를 처방하였음. ⑨귀가 후 체온 39℃로 고열이 지속되자 14:00 H의원에 내원하여 체온 39.5℃로 측정되어 디클로페낙 주사를 맞고 열이 내려 전원 조치되었음. ⑩15:4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발열, 오한, 전신홍반 등 증상이 발견되어 결핵약에 의한 부작용으로 판단하였음. ⑪입원 조치하여 결핵약 복용을 중단하였는데, 혈압 90/53mmHg, 맥박 131회/분, 체온 38.9℃, 호흡수 20회/분로 측정되었음. ⑫4.28. 05:00부터 23:45까지 체온 37.7-38.7℃로 고열 증상이 지속되었고, 오한 증세를 호소하였는데, 4.30. 05:00 36.8℃로 회복되었음. ⑬복용 중인 4가지 항결핵제 중 부작용의 원인된 약제를 감별하기 위하여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이소니아지드 300mg을 한 번에 투여하였음. ⑭투약 후 5시간 30분 후 체온 40.6℃까지 올라 과민반응을 보였는데, 해열제를 주사하여 5.1. 05:00 체온 37.5℃로 측정되었음. ⑮5.2. 활력징후 혈압 110/70mmHg, 체온 36.3℃, 혈액검사 결과 GOT 35 IU/L, GPT 24 IU/L, 백혈구 6.20×10³/mm³, 혈소판 150×10³/mm³로 측정되었음. |
||
| 결과 | 원고(피항소인 겸 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리팜핀을 고용량으로 투약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열감, 오한, 전신홍반, 임파선비대 증상이 있었고 호산구 증가 증상도 있었는데, 결핵약 사용 후 위 증상들이 발생하였고 결핵약 사용 중단한 후에는 위 증상들이 호전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중증피부유해반응이 없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중증피부유해반응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망인에 대하여 유발검사를 하든지 탈감작요법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의료진은 망인이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킨 상태에서 결핵약을 투약할 경우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용량부터 투약하여야 하는 점, 결핵약의 경우 과민반응의 원인이 약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경우도 가능하므로 망인에게 이소니아지드 약을 투여하였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리팜핀 약이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의 리팜핀을 한 번에 투여하였고 그 즉시 망인에게 과민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결핵약 투약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리팜핀을 투여하면서 조심스럽게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를 한 번에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리팜핀을 성급하게 투약한 과실 여부 : 결핵약 투약으로 인하여 발열,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증상이 호전된 경우 투약하여 부작용을 일으킨 원인 약제를 찾아야 하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리팜핀을 투여하였을 당시 망인은 아이소니아지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호전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리팜핀을 성급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담당간호사는 망인에게 리팜핀으로 인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알레르기 치료제인 덱사메타손 정맥주사, 페니라민을 투여한 점, 망인의 고열상태가 계속되자 간호사는 의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렸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열제를 망인에게 주사한 점, 담당의는 망인을 직접 방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담당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정맥주사, 항히스타민제 투여, 해열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가 망인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전반적인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뒤늦게 투약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경우 간기능 이상, 콩팥기능 이상 등과 함께 대사성 산증이 함께 관찰되었기 때문에 기관삽관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산소투여를 올렸음에도 산소포화도가 89%에 불과하였고 의뢰한 동맥혈 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81.8%로 낮게 측정되자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 리팜핀 투여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상태 및 검사결과가 악화된 이후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전반적인 처치는 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관삽관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발진 등 원인이 되는 결핵약을 감별하기 위하여 4가지 약제를 1가지씩 순차로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소니아지드에 이어 리팜핀을 투여한 사실, 망인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이 아니라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발진 등 원인이 되는 결핵약을 감별하기 위하여 이소니아지드에 이어 리팜핀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에게 리팜핀 투약을 설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리팜핀 투여 당시 망인에게 이미 위 약제의 부작용 및 투여 목적을 설명하였고, 망인은 위 약제의 부작용 및 투여 목적을 알고 투여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를 한 번에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들 및 원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리팜핀을 고용량으로 투약한 과실 여부 : 망인은 열감, 오한, 전신홍반, 임파선비대 증상이 있었고 호산구 증가 증상도 있었는데, 결핵약 사용 후 위 증상들이 발생하였고 결핵약 사용 중단한 후에는 위 증상들이 호전되었으므로 망인에게 중증피부유해반응이 없었음을 배제할 수 없고 오히려 망인은 중증피부유해반응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해당하는 점, 망인에 대하여 유발검사를 하든지 탈감작요법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의료진은 망인이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킨 상태에서 결핵약을 투약할 경우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저용량부터 투약하여야 하는 점, 결핵약의 경우 과민반응의 원인이 약물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인 경우도 가능하므로 망인에게 이소니아지드 약을 투여하였을 때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으로 리팜핀 약이 부작용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의 리팜핀을 한 번에 투여하였고 그 즉시 망인에게 과민반응이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결핵약 투약에 따른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음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리팜핀을 투여하면서 조심스럽게 낮은 용량부터 단계적으로 용량을 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를 한 번에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리팜핀을 성급하게 투약한 과실 여부 : 결핵약 투약으로 인하여 발열, 발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그 증상이 호전된 경우 투약하여 부작용을 일으킨 원인 약제를 찾아야 하는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리팜핀을 투여하였을 당시 망인은 아이소니아지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호전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리팜핀을 성급하게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경과관찰을 해태한 과실 여부 : 담당간호사는 망인에게 리팜핀으로 인한 과민반응이 발생하였음을 인지하였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 망인에게 알레르기 치료제인 덱사메타손 정맥주사, 페니라민을 투여한 점, 망인의 고열상태가 계속되자 간호사는 의사에게 망인의 상태를 알렸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해열제를 망인에게 주사한 점, 담당의는 망인을 직접 방문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담당간호사를 통하여 망인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고 정맥주사, 항히스타민제 투여, 해열제 투여 등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담당의사가 망인을 직접 방문하여 검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게 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응급처치를 지연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전반적인 처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한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게 에피네프린을 뒤늦게 투약한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망인의 경우 간기능 이상, 콩팥기능 이상 등과 함께 대사성 산증이 함께 관찰되었기 때문에 기관삽관 조치가 상당히 어려운 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산소투여를 올렸음에도 산소포화도가 89%에 불과하였고 의뢰한 동맥혈 검사결과 산소포화도가 81.8%로 낮게 측정되자 곧바로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 리팜핀 투여로 인하여 망인의 전신상태 및 검사결과가 악화된 이후 의료진이 망인에게 행한 전반적인 처치는 적절한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에게 기관삽관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5)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발진 등 원인이 되는 결핵약을 감별하기 위하여 4가지 약제를 1가지씩 순차로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이소니아지드에 이어 리팜핀을 투여한 사실, 망인을 결핵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것이 아니라 결핵약 투약에 따른 부작용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사실, 의료진은 망인에게 나타난 발열, 발진 등 원인이 되는 결핵약을 감별하기 위하여 이소니아지드에 이어 리팜핀을 투여하기로 결정하고 망인에게 리팜핀 투약을 설명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리팜핀 투여 당시 망인에게 이미 위 약제의 부작용 및 투여 목적을 설명하였고, 망인은 위 약제의 부작용 및 투여 목적을 알고 투여에 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의료진은 망인에게 성인 1인 1일 복용량인 600mg를 한 번에 투여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한다.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41,486,476원(*1심 변경)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37,794,590원(344,486,476원×0.4) (3)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모(10,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망인과 원고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의료진의 과실 정도, 기타 사정 (4)*상속 : 모(167,094,830원) (5)**합계 : 178,294,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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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대구지법 2012가합6596) ※금액변경 : 159,803,102원(1심판결)-> 178,294,8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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