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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4가합4705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39세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 진단 하에 동정맥루 수술 및 투석 치료를 받던 중 동정맥루 수술을 위하여 국소마취로 경막외 마취 중 호홉소실 및 의식저하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하였으나 중환자실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0.경 당뇨, 2003.경 고혈압 등 진단을 받아 약물을 복용하던 중 2008.경 당뇨합병증으로 만성신부전 진단을 받았음. ②2010.3.부터 좌측 손목 등 경정맥을 통해 투석을 받기 시작하여 동정맥루 수술을 받고 일주일에 3차례 지속적 투석을 받았음. ③2013.8. 투석치료 중 동정맥루 압력이 높아져 다시 혈관 우회 및 동정맥루 수술을 위하여 8.12.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수술 전 혈액검사, 흉부X-ray촬영, 심전도, 폐활량검사, 심장초음파 등 검사를 실시하고 마취과 협진 등 통하여 수술을 계획하였음. ⑤8.14. 17:30 경추 7번과 흉추 1사이에 카테터를 삽입하여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경막외 마취를 시작하였음. ⑥18:50 수술 중 통증을 호소하자 카테터를 통해 0.45% ropivacaine 추가 투여하였고, 20:40 자발호흡 소실 및 의식저하 발생하였음. ⑦후두마스크 삽입 및 산소 공급하여 후두마스크 제거 및 기도내 삽관과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음. ⑧21:10 심전도 회복되고 저혈압상태가 지속되자 좌측 대퇴정맥을 통해 에피네프린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21:40 자발호흡이 회복되었음. ⑨21:50 수축기압 100mmHg로 측정되었고 회복실에서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는데, 집중치료를 받던 중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14.8.6. 06:10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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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
| 법원의 판단 | 1. 카테터 삽입 및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사고 당시 망인에게 발생한 급격한 호흡곤란, 의식불명, 산소포화도의 저하, 저혈압 및 심정지 등은 국소마취제가 경막외 공간이 아닌 지주막하강이나 경막하공간으로 들어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와 상당히 유사한 점, 망인은 수술 이전에는 마취 이후 의식저하나 호흡정지 등을 야기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소인이 없었던 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경막외마취를 포함한 수술을 한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의료적 처치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게재하였을 가능성이 없는 점, 수술 직후 급격한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을 야기시킬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여러 원인, 즉 기도폐쇄나 뇌병변, 부정맥 등은 수술 전후 망인의 상태를 고려하면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이 수술 종료 직후 급격한 저혈압 및 자발호흡의 소실 증상을 보인 것은 수술 과정에서 투여된 ropivacaine의 영향으로 인한 것임을 넉넉히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을 위한 경막외 마취를 시행하기 위해 카테터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카테터의 끝을 경막외 공간에 정확하게 삽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끝이 경막외 공간을 지나 경막하 공간 등에 위치하게 되는 바람에 수술 과정에서 국소마취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경막외공간이 아닌 경막하공간 등으로 투여됨에 따라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사고가 발생하였고 결국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2. 마취제 선택상 과실 여부 : ropivacaine은 신곡성이 있는 약물이 아니고 설령 신독성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만성신부전 환자이었던 망인은 이미 신장 기능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장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도 아닌 점, 오히려 ropivacaine은 간에서 대사되는 약물로 신기능보다는 간기능에 영향을 받는 마취제인 점, 의료진이 망인에게 투여한 ropivacaine의 용량, 용법, 속도 등은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3. 응급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망인에게 경막외 마취를 시작하고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모니터링 기기 등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망인의 활력징후 등을 확인하였고, 수술이 종료된 때에도 망인의 혈압, 호흡상태, 산소포화도가 정상임을 확인하고 회복실로 이동시킨 사실, 수술실에서 회복실로 이동하는 5분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동 중 망인에게 모니터링 기기를 부착하는 것은 혈실적으로 곤란한 사실, 의료진은 회복실로 입실한 망인에게서 급격한 호흡곤란 등이 발견되자 그 즉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의료진이 사고 당시 망인에게 필요한 응급처치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윕ㄴ하여 망인에게 급격한 호흡곤란, 심정지 등을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므로 망인 내지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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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사고 후 망인에게 적절한 의료적 처치를 통해 망인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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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41.1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5%(*기왕증 기여 : 65%) ④금액 : 87,583,827원(365,620,257원×35%)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22,787,61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21,755,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82,275,862원(137,126,437원×0.6)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부(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경위와 결과, 제반 사정 (6)*상속 : 부(97,275,862원) (7)**합계 : 102,275,86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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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