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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광주고법 2016나89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진전섬망, 횡문근융해증으로 초기 진단으로 응급실 내원하여 수액요법 및 응급 혈액검사 등 검사 중 의식상실 및 심정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실시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특별한 기저질환이나 지병이 없으나 2-3년 전부터 매일 소주 1-2병 정도를 마셔왔는데, 2014.8.11. 잠을 자기 위해 맥주 3캔과 수면제 7알을 함께 먹었음. ②졸리는 듯한 의식상태를 보여 H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 더위, 발한증상, 두통 등을 호소하였음. ③8.14.까지 외래진료를 받았으나, 내과적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자택에서 경과관찰 중 8.15. 밤부터 발한증세가 더 심해지고 난폭행동 등 증상을 보였음. ④8.16. H병원에 내원하여 신경과 진단과 처치를 위하여 12:24 피고병원 응급실로 전원하였음. ⑤12:24 전원 당시 체온 37.8℃, 진원 직후 응급 혈액검사 결과 CPK 수치가 17,659U/L, 마이오글로빈 수치 3,000ng/ml로 각 측정되었음. ⑥의료진은 알코올성 진전섬망, 횡문근융해증으로 초기 진단하고 12:29 지속적으로 수액을 투여하여 12:30 CT촬영을 하였음. ⑦13:45 심장박동 모니터 및 산소측정기 부착 후 산소포화도 감시를 시작하였고, 14:35 비타민 아데라빈을 투여하였음. ⑧14:41 다른 비타민 액티나마이드 투여하고 14:46 뇌척수액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특별한 질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음. ⑨15:20 아데라빈을 다시 투여하였고, 15:45 용태와 검사결과 알코올성 진전섬망, 횡문근융해증으로 최종 진단하였음. ⑩응급실에서 계속 치료를 받던 중 17:22부터 19:40까지 망인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는 않고 전신시스템이나 전화를 통하여 상태를 확인하였음. ⑪16:38 체온이 38.7℃까지 올라갔고, 해열소염진통제 데노간을 투여 지시했고, 17:22 체온이 40℃까지 올라갔음. ⑫18:39 체온 39.8℃로 측정되었고 세게 꼬집어도 반응이 없고 의식이 혼미해져 18:47 응급 혈액검사를 지시하였음.(1차 혈액검사) ⑬19:24 체온이 40.7℃로 측정되고 미온수마사지를 계속하도록 독려하여 19:29 1차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였음. ⑭혈청 내 칼륨 농도 5.7mEq/L로 측정되고 19:40 상태 확인 후 19:44 체온 41.6℃, 산소포화도 93%로 측정되었음. ⑮19:48 다시 응급 혈액검사를 실시하여(2차 혈액검사), 19:57 호흡이 가빠지면서 약해져 기도삽관을 준비하던 중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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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항소인) 패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판단건대, 1) 고칼륨혈증 발생 관련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생리식염수를 주 수액제로 투여하면서 비본을 생리식염수에 섞었고, 생리식염수를 추가로 투여하였으며 비본을 섞은 생리식염수를 증량시켜 투여하면서 수액공급을 총 160cc/hr로 정주하였는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수액의 주입량을 증가시키면서 대량 수액요법을 실시한 점, 수액요법을 실시함에 있어 수액의 공급량을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에 따라 대증적으로 정하여야 하는 점, 망인의 총 섭취량보다 총 배설량이 많기 때문에 배뇨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고칼륨혈증의 발생과 관련하여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고칼륨혈증 발생 후 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는 1차 혈액검사 결과에서 혈청 내 칼륨 농도를 확인한 후 용혈반응성 배제를 위하여 2차 응급혈액검사를 의뢰하였는바, 고칼륨혈증을 진단함에 있어 재차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조치인 점, 2차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한 점, 피고는 2차 혈액검사 결과에서 혈청 내 칼륨 농도를 확인한 후 바로 망인에게 칼슘제제를 투여한 점, 피고는 응급실에 다시 내려올 때까지 망인에게 갑자기 사망에 이를 정도의 생체징후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 등 망인의 증상은 의료진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작스럽게 악화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고칼륨혈증 발생 이후의 조치와 관련한 피고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고칼륨혈증 발생과 그 이후 조치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광주지법 2014가합81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