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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4가합115828(본소)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7세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 기저 질환자의 혈전증 및 와파린 복용 중 폐 우하엽의 결절이 발견되어 검사결과 폐암으로 확인 후 입원 및 혈액검사상 혈색소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수혈 등 처치 중 출혈 발생하여 혈액응고저지제 투여를 중단하여 심정지 발생 및 뇌손상을 입어 뇌병변 장애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2.경 단백뇨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면역글로불린A 신병증을 진단받고, 2002.경부터 고혈압 및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후 복막투석을 받았음. ②2011.3. 심장초음파검사상 우심방 점액종 소견을 보여 2011.5.경 관상동맥 CT촬영 결과 폐의 우측 하엽에 1.8cm 크기의 결절이 발견되었음. ③2011.6.경 다발성 우심방내 혈전 증세를 보여 혈액응고저지제인 와파린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음. ④2013.10.28. 관상동맥 CT촬영 결과 폐의 결절이 2.3cm로 증가한 소견을 보여 세침흡인술을 통한 조직검사 결과 폐암으로 확인되었음. ⑤12.19.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혈액검사상 혈색소 9.5로 저하되고, 혈소판 및 혈액응고기능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음. ⑥12.20. 의료진은 예정된 수술을 위해 와파린 투여를 중단하고 혈액응고저지제 크렉산 1일 2회 주사제로 투여하였음. ⑦13:41경 혈소판응집검사 결과 300sec 이상, 14:27경 재검사 결과 247sec 이상으로 혈소판 기능에 이상 있는 것으로 나타남. ⑧12.23. 9:50경 우측 옆구리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구토 증세를 보여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8.6으로 감소되었음. ⑨13:18경 복막투석액이 혈액성으로 배액되는 혈액검사 결과 수치 5.6으로 감소되어 크렉산 투약을 중단하였음. ⑩12.24. 14:00경 출혈 확인을 위해 복부 CT촬영을 실시한 결과 우측 신장부변부 및 장간막근을 따라 혈종이 있고 신장 주변과 복강 내 출혈이 확인되었음. ⑪15:57경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여 다발성 신장동맥 출혈을 발견 후 지혈을 위해 색전술 시행 및 수혈을 실시하였음. ⑫12.25. 2:41경 호흡곤란 및 산소포화도, 혈압 저하 증상을 보였고 2:45경 혈액검사 결과 혈색소 수치 3.0까지 저하되어 극심한 빈혈 증상을 보였음. ⑬수액 및 혈압상승약물 투여량을 높여 빈혈 해소를 위해 수혈 준비를 하던 중 원고는 3:15경 심정지 발생하였음. ⑭의료진은 심폐소생술 시행 후 3:34경 자발호흡이 회복되어 3:41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3:48경 기도내 삽관 시행 및 혈액검사를 실시하였음. ⑮4:18경 혈색소 수치 2.7까지 저하되어 6:35경 혈관조영술 및 색전술을 시행 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계속 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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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크렉산 투여 이후 출혈에 대한 관찰을 게을리 하였는지 여부 : 원고는 2002.경부터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환자였는데 신장애가 있으면 혈액 내에 제거되지 못하고 쌓인 노폐물로 인하여 혈액응고인자의 작용이 방해를 받아 혈액응고저지제의 투약에 따른 출혈경향이 커지고, 신장애 환자에 대한 크렉산 투여시 심한 출혈이 보고된 바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혈액응고저지제 투약시에는 다른 환자들에 비해 보다 세심하고 정밀한 투여 및 경과관찰의무가 있는 바,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원고에 대한 혈액응고저지제를 크렉산으로 변경한 이후 혈액응고기능에 대한 검사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출혈을 예방하는 한편 이를 적시에 발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된다. [2]출혈로 인한 심정지 발생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12.23.경 우측 복부 통증을 호소한 직후 곧바로 담당의의 진찰 후 심전도 및 산소포화도 모니터링을 시작하면서 크렉산 투여를 중지하여 산소 공급 및 수혈 등 조치를 하여 출혈을 완화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을 적절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발생한 출혈 및 심정지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출혈 및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에 따른 뇌병변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다양한 기왕증들이 존재하여 각 기왕증들이 의료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악결과를 보다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Ⅸ-B-4), 하지마비 ②기대여명 : 20.83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6% ④금액 : 22,987,8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0,780,060원 ②향후치료비 : 16,228,680원 ③보조구비 : 1,089,622원(기왕)/ 6,450,240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44,482,000원(기왕)/ 418,456,139원(향후) (4)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364,332,184원(520,474,549원×0.7) (5)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연령과 기왕증, 의료진의 과실 정도, 제반 사정 (6)*합계 : 404,332,18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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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