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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단217024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혈관성 치매 등 진단을 받은 후 성인호흡곤란증후군 진단 후 L-tube 삽관 적용 상태로 입원 치료 중 감염 환자와 같은 병실 사용으로 흡인성 폐렴 및 욕창 수 증가 등 상태 악화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30. G병원에서 혈관성 치매 등 진단을 받았고 당시 욕창 증상은 없었으나 향후 심폐기능 약화, 흡인성 폐렴, 욕창 등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음. ②2016.2.2. 호흡곤란을 주소로 G병원에 입원 후 2.27.까지 호흡곤란증후군,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고 호전되었는데, 지속적인 치료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입원 당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진단을 받아 양쪽 폐야에 기관지 음염이 증가된 상태로 L-tube 삽관이 실시되어 경관 급식이 이루어졌음. ④꼬리뼈 부분에 욕창(5×5cm), 오른쪽 측면 복사뼈 부분에 욕창(2×2cm)이 발생하여 매일 드레싱이 필요한 상태였음. ⑤2.27.부터 3.19.까지 입원 후 치료를 받던 중 3.20. 13:30경 호흡이 곤란하고 숨을 몰아쉬게 되어 산소포화도 88%로 호흡부전 상태였고 석션이 실시되었음. ⑥20:24경 호흡이 거칠고 손발이 차가워졌으며 3.21. 03:00경 숨소리가 계속 거칠고 힘들어 하였으며 가래량이 많아 09:00경 구강에서 기도까지 석션을 자주 하였음. ⑦아들의 요청으로 원고를 H병원으로 이동 후 인두에 걸린 틀니를 제거하여 흉부 방사선 사진상 흡인성 폐렴 소견 진단을 받았음. ⑧원고는 G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압박성 궤양 제2단계, 반코마이신 내성 장내구균 진단을 받아 3.21.부터 4.5.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⑨4.5.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당시 폐렴은 호전된 상태이고, 우측 복사뼈 부분 욕창(1×1cm), 꼬리뼈 부분 욕창(3×3cm), 좌측 바깥쪽 복사뼈 부분 욕창(2×2cm), 왼쪽 팔 부분 욕창(5×2cm), 양쪽 엉덩뼈 부분 욕창(4×4cm), 등 부분 욕창(5×3cm) 등이 있는 상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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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석션 시행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2016.2.2. 호흡곤란을 주소로 G병원에 입원 후 2.27.까지 호흡곤란중후군 및 폐렴에 대한 치료를 받았고, 입원할 당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진단을 받아 양쪽 폐야에 기관지 음염이 증가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입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치매로 무기력한 상태였고 L-tube를 계속 제거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틀니가 목 뒤로 넘어간 것이 피고병원 의료진의 석션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L-tube 급식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미 G병원에서 향후 흡인성 폐렴의 발생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은 점, 피고병원에 입원 당시 성인호흡곤란증후군 등 진단을 받고 양쪽 폐야에 기관지 음영이 증가된 상태였던 점, 입원 치료 중 L-tube 급식으로 인한 역류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피고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주사기로 수시로 원고의 구강으로 물을 주입하였다는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욕창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입원 당시 욕창이 2 부분에 있었고 입원 중 드레싱이 계속 이루어졌으며 욕창의 수, 정도, 크기가 늘지 않았는데 원고가 G병원으로 전원하였다가 4.5. 피고병원에 다시 입원할 당시 기존 2 부분 이외에 4 부분에서 새로운 욕창이 관찰된 것인바, 원고가 입원치료 중 욕창의 수, 정도, 크기가 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는 2016.2.27.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반코마이신 내성 장알균(VRE) 감염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2.27.부터 3.21.까지 감염 환자와 같은 병실에 입원하였다가 3.21. G병원에 전원하여 처음으로 VRE 감염 진단을 받았던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감염 환자를 별도 격리 병실에 입원시켜 진료하지 않았고 병실 입구나 병실 내부에 격리 표시를 하고 물품을 격리하는 등 VRE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이 인정되는 바, 의료진은 의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VRE 감염 환자를 별도 격리시키거나 전염 예방 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원고와 같은 병실에 입원시켜 오랜 기간 중 같이 간호, 간병 등을 받도록 함으로써 원고도 VRE에 감염되도록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가 VRE에 감염됨으로 인한 원고들 손해액에 관하여는 일실 수입 및 치료비에 대한 주장 입증이 부족하여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인정에 한정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자(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성별, 건강, 원고들의 관계, VRE 감염의 위험성, 의료진의 주의의무 내용 및 위반 정도 (2)*합계 : 1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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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