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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4가단81814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갑상성 유두암 의심 및 갑상선암 전의 여부를 위한 CT검사 결과 결절 발견 및 림프절이 관찰되어 갑상선 엽절제술,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으나 조직검사상 비중독성 갑상샘종으로 최종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8.30. 00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에서 좌측 갑상선 유두암 의심 진단을 받은 후 9.5. 진료의뢰서를 받아 9.11. 피고병원에 진료 받았음. ②피고는 갑상선암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CT검사 결과 좌측 갑상선에 4mm의 저밀도 결절이 발견되었음. ③우측 갑상선상 함라 수동-금곡간소견을 보였으며 목 주위에 림프절이 관찰되어 9.15. 상병명 C73(악성 신생물)을 등록하였음. ④9.23.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24. 갑상선 좌측 엽절제술 및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9.25. **병원에서 절제한 조직에 관한 병리검사를 의뢰하여 9.26. 갑상선 좌엽 일부조직은 결절성 과식증, 림프절 조직은 반응성 과식증의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음. ⑥피고는 2014.10.1. 최종진단 E04(비중독성 갑상샘종)의 병명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세침흡인검사를 하고 나서 피고가 갑상선암이 분명하므로 수술을 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병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조직검사 또는 세침흡입검사를 한 사실은 전혀 없는 점, 수술기록지상 피고가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수술 후 수술이 잘되었다고 설명한 의사가 피고가 아니었다는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아닌 다른 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수술과 관련하여 피고의 기망 또는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 세포흡인검사상 갑상선암 의심으로 진단된 경우에도 갑상선암일 가능성은 60-75%로서 갑상선암이 의심되어 수술을 하는 경우에도 수술 후 조긱검사에서 양성종양에 해당할 확률이 25-40% 상당에 이르는 점, 세포를 채취하면서 세포의 일그러짐으로 인해 병리 판독의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등 세침흡인검사상 오류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위험에 해당하고 00병원의 검사결과에서도 시료의 적절성에 관하여 불안정한 고정이 있어 부분적으로 시야가 가려짐을 언급하면서 생체조직검사를 추천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를 감안한 추가적인 검사를 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피고가 뚜렷한 입을 밝히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가 당시 피고로부터 검사방법의 한계나 오진 가능성 등에 관하여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다면 갑상선암 발병 여부를 더 확실히 진단받기 위한 방법으로 추가적인 검사 등 방안을 고려해 볼 수도 있었음에도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로서는 그와 같은 기회마저 상실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치료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수술의 경위와 결과, 설명의무 위반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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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