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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6가합3214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오한, 발열, 요통, 하복부 압통, 양측 늑골 척추각 압통 등 증상으로 내원 및 검사결과 신우신염 의심 진단 하에 각종 검사 시행 및 항생제 투약 등 치료 중 반복적 경련 발생하여 검사결과 뇌염 의심 및 항경련제 등 약물 치료를 하였으나 지능지수 저하 및 대뇌피질기능 장애 등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8.8. 오한, 발열, 요통, 두통, 하복부 통증, 배뇨통, 빈뇨, 잔뇨감 등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의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진찰 후 이학적 검사상 하복부 압통, 양측 늑골 척추각 압통 소견이 관찰되며 문진결과 요로감염 과거력이 확인되었음. ③신우신염 의심 진단하여 원고를 입원 조치하여 응급소변검사, 혈액검사, 흉부 및 복부 X선검사, 복부 초음파검사 등을 시행하였음. ④복부 초음파검사 결과 신장 결석이나 요로 폐쇄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소변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3-5/HPF로, 약간의 세균뇨가 검출 등 확인되었음. ⑤피고는 항생제 사이프로플록사신과 겐타마이신을 투약하여 소변배양검사를 의뢰하였음. ⑥원고는 8.13. 22:10경 팔다리가 강직되며 온몸을 떠는 등 경련을 일으켰고, 22:15 활력징후는 체온 37.8℃, 혈압 140/90mmHg, 맥박 75회/분으로 확인되었음.(1차 경련) ⑦22:58 ㅅ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여 의식은 명료하였고, 지남력이 있었으며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마비 부위는 없었으며 언어장애나 보행자애는 확인되지 않았음. ⑧의료진은 발열 증세에 대한 항생제 타조신을 투약 후 발열과 경련 증세의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혈액검사, 뇌파검사(EEG), 뇌CT, 뇌MRI 등 진단검사를 시행하였음. ⑨중증도 대뇌 활동 저하 외에 뇌전증을 시사할 특이한 소견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뇌MRI 검사결과 특이 소견은 확인되지 않았음. ⑩원고는 8.14. 01:10경 뇌CT검사 중 의식 저하 및 경련(30초 간)을 일으켜 항뇌전증 아티반 주사, 페니토인, 라믹탈 등을 투약 받았음.(2차 경련) ⑪의료진은 두 차례 경련을 감안하여 뇌염을 의심하고 02:50 응급 뇌척수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백혈구 수치가 02:58:36경 12/㎕, 03:36:15경 9/㎕, 03:36:17경 8/㎕로 각 확인되었음. ⑫경과관찰 및 고단위 항뇌전증제 약물 치료, 수액 공급 등 처치를 하였는데, 8.15. 의식 저하 및 기면상태가 지속되었고, 30초 정도 지속된 경련을 1-2시간 간격으로 9차례 일으켰음.(3차 경련) ⑬의료진은 지속적인 경련을 감안하여 바이러스성 뇌염에 기인한 것으로 진단하고 항바이러스제 조비락스를 투여하였음. ⑭8.17. 경련이 계속되어 비디오 뇌파검사 결과 이상 소견이 확인되어 미다졸람 정주 중 경련이 멈추고 약을 끊으면 다시 경련이 발생하는 양상이 반복되었음. ⑮9.3. 뇌파검사 결과 좌측 측두엽 부분 경련 소견이 나타났으나 뇌MRI 검사결과 뇌 실질과 뇌실 및 뇌 기저부에 이상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음. ⑯8.21. 원고는 심한 경련 증세 없이 안정적인 상태가 유지되어 향후 지속적 약물치료와 경과관찰을 예정하여 9.5. 처방 후 퇴원하였음. ⑰9.24. 항경련제 용량을 줄이고 9.28. 뇌파검사 결과 정상 소견을 보였으나, 10.12., 10.26.., 12.23., 12.25., 2013.1.17. 각 경련을 일으킨 이후 간헐적 경련 및 의식저하 증세를 보였음. ⑱원고는 2014.경 ㅎ대학병원에서 검사받은 결과 지능지수 41(PSIQ)로 감소, 기억력상 현저한 장애를 나타내고, 대뇌 피질기능에 장애를 보이는 상태가 확인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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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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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 오한, 발열, 요통, 두통, 빈뇨, 잔뇨감 등을 호소하였는바, 이는 뇌수막염 내지 뇌염에만 특이한 증세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통상 신우신염에 수반되는 증세들인 점, 원고는 하복부 압통 및 신우신염의 전형적 진단 기준인 양측 늑골 척추각 압통 소견이 관찰되었음 요로감염의 과거력도 있었던 점, 피고는 원고의 증세를 신우신염으로 진단한 것은 소변검사 결과만을 토대로 한 것이 아니라 문진, 촉진, 기타 임상검사 결과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증세를 신우신염으로 진단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내원 당시 뇌염 내지 뇌수막염을 의심하지 않은 것을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2]치료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가 8.10. 속이 울렁거리고 답답한 증세, 8.11. 몸이 간지럽고 쑤시는 증상을 호소하자 항구토제와 히스타민제를 투여하여 이후 같은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8.12. 20:20 원고의 체온이 38.2℃로 측정되어 다시 발열 증세를 보이자 항생제 내성을 염두에 두고 항생제를 교체하였던 점, 원고에 대하여 입원 당일 소변배양검사 및 항생제감수성검사를, 다음날 혈액배양검사 및 항생제감수성검사를 각 시행하였던 점, 신우신염 진단 후 항생제를 3일간 투여하여도 발열이 지속되거나 관련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나 원고의 경우 항생제 투여 후 발열 양상이 호전되었다가 다시 재발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의 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항생제 내성 의심에 대한 과실 여부 : 피고는 감수성 있었던 균이 유전적 변이를 거쳐 항생제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원고는 처음부터 내성균에 감염되었고 임상 양상 호전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의 감염균은 당해 항생제에 감소성 없는 균임이 분명하므로 피고로서는 마땅히 항생제 내성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그 자체를 과실이라고 볼 여지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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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