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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수원성남 2015가단223212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상복부 불편감으로 위내시경검사 등 결과 위궤양 및 점막이상으로 조직검사를 받은 결과 인환세포암 진단 받은 후 타병원에서 진료 및 조기위암 진단을 받아 대학병원에서 위아전절제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2011.10.6. 속쓰림과 상복부 불편감을 느껴 피고의원에 방문하여 위내시경검사, 심전도, 혈액검사 등을 받고, 위궤양 및 점막이상이 있어 조직검사를 받았음. ②10.9. 검사결과 위 점막에 인환세포 형태의 선암이 발견되어 인환세포암으로 진단되었음. ③2014.3.15. 속쓰림 등 증상으로 E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3.18. 위내시경, 복부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위전정부 소만 부위에 함몰 및 융기된 병변으로 3.20. 조기위암 진단을 받았음. ④3.24. ㅅ대학병원에 입원한 후 3.31. 개복 수술을 통하여 위아전절제술을 받은 후 4.8. 퇴원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는 진료기록상 2011.10.6. 원고에게 소화성 궤양치료제, 항생제, 위장관운동조절 및 진경제 등 약물을 7일 분량 처방하였고, 10.11. 원고에게 조직검사결과를 확인할 것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바, 피고와 원고 사이의 진료계약의 내용은 위 조직검사 결과를 피고의원에서 고지하는 것으로 정하여졌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가 그 검사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의료진이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 망인에게 결과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위 진료기록상 원고에 대한 정보로 원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집주소, 집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휴대전화번호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원고가 피고의원에 내원하지 아니할 경우 위 의료진이 집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알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통신수단을 통해 결과를 통지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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