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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단510460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발열 증세로 내원 및 타이레놀 처방 및 디코놀 근육 주사를 맞은 후 다리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둔부 통증과 비골쇠약 증세로 인한 좌측 비골신경 손상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30. 4:00경 발열 증세가 있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해열 치료를 위하여 해열진통소염 효과가 있는 타이레놀과 디크놀 근육 주사를 각 처방 및 주사를 맞았음. ②원고는 발열 증세가 회복되지 않자 20:00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여 의료진은 동일한 처방 및 주사 처치를 하였음. ③간호사는 디크놀 근육 주사를 투약한 직후 원고의 다리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음. ④좌측 둔부 통증과 좌측 비골쇠약 증세에 대한 신경전도 검사를 받은 결과 좌측 비골신경에 신경 자극이 전달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주사 투약 과정의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간호사에게는 이 사건 주사 투약 당시 원고의 신경이나 혈관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부위를 피해서 주사를 투약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점, 주사 투약 이전에 좌골신경 손상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기왕증이 없었던 점, 티크놀 주사 약제의 부작용으로 아주 드물게 가슴 통증, 냉한, 호흡 곤란, 가려움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긴 하나 좌골신경 손상과 같은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좌골신경 손상은 피고병원의 간호사는 주사 투약 과정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간호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의료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2,909,200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회복 정도, 손상 시기, 나이, 현재 원고가 특이한 자각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점 (3)*합계 : 7,909,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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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