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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6가합76493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건강검진 중 위 내시경 검사 후 마취에서 회복되자 신경근차단제 약물을 투약 후 청색증 및 의식상실 발생하여 대학병원 응급실 이송 및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상태가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6.22. 건강검진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11:10경 미다졸람, 프로포폴 등을 투여 받고 수면마취 상태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피고는 근이완제 베카론 투약을 처방하였고 11:17경 내시경 검사를 마치고 회복실에서 마취 상태로부터 회복되어 베카론을 정맥주사 하였음. ③주사 후 원고는 청색증 반응을 보이고 의식이 없어져 발작 증상을 보였음. ④13:29경 ㅇ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았으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하여 식물인간 상태의 의식장애 및 사지 마비 후유증이 남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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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약물 투여 및 감시상 과실 여부 : 베카론과 같은 신경근차단제는 마취과 전문의 투약하거나 그 감독 아래에서만 투약할 수 있는 약물이다. 베카론은 전신마취 수술이나 인공호흡의 경우 사용하는 약물로 인공호흡 준비 없이 투약할 경우 호흡 억제, 정지라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간호사로서는 베카론 투약 전에 적어도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을 확인 숙지할 의무가 있는바, 피고는 베카론의 투약 전에 미리 그 기본적인 약효나 부작용 및 주사 투약에 따르는 주의사항 등을 확인 숙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는 베카론의 기본적인 약효 등을 확인하지 않음으로 인해 그 투약의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처방 및 투약지시 내용을 재확인할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이를 투약한 과실이 인정된다. [2]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산소포화도 저하 및 청색증이 발견된 직후, 피고는 산소마스크 앰부백으로 원고에게 산소 투여를 시작하였고, 피고는 심장마사지를 실시하였다. 동시에 피고는 즉시 플루닐을 처방하여 원고에게 투여하게 하였으며 생리식염수를 투여하고 심전도를 측정하였다.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의 원인은 심정지로 추정되는데 피고들의 응급조치로 원고의 심폐 자발순환 자체는 회복되었다. 또한, 피고들은 아트로핀과 피그민, 코티캡, 에페드린을 처방하여 원고에게 투여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들이 통상의 의료인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벗어나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원고의 저산소성 뇌손상 및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손상(식물인간) ②기대여명 : 5.6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296,229,557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45,407,588원 ②향후치료비 : 38,106,584원 ③보조구비 : 4,183,794원(기왕)/ 11,744,381원(향후)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8,582,500원(기왕)/ 384,403,518원(향후)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0원), 배우자(10,000,000원), 녀(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98,657,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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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