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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37376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가 안 좋은 증상으로 진료 후 고혈압 및 이상지질혈증으로 추적검사 필요 소견 하에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으나 이후 타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은 후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1.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가 안 좋고, 마른기침이 있다는 증상으로 진료를 받았음. ②2.7. 건강검진을 받고 2.14. 고혈압 2차 검진이 필요여 이상지질혈증 및 추적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과 위내시경검사상 위염이 관찰됨. ③2.22. 고지혈증 진단을 위한 추가 검사를 받은 후 5.30. 위가 부은 느낌과 흉통 및 숨이 찬 느낌 등 증상을 호소하여 병원 내원 후 고지혈증 약을 처방받았음. ④이후 망인은 6.8. 00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았으며, 2018.2.5.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경우 폐암을 의심한 만한 호흡기 증상 호소가 없었고, 내원 5개월만에 폐암 4기로 진단되었으나 폐암의 병태 생리상 빠른 진행이 될 수 있어 막을 수 있는 확률을 알 수는 없다. 다만, 5.30. 호흡곤란을 호소할 당시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보았으면 좋았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심장내과 진료를 권유한 기록이 있어 진료상 과실은 없어 보인다. 또한, 검진결과 망인의 CEA 수치가 상승하였거나 흉부 X선상 결핵을 앓은 흔적이 발견되었으나, 피고들에게 망인에 대한 폐암을 진단하거나 폐암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은 것에 진료상 과실이 있다거나 그로 인하여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 결국, 피고들에게 망인의 폐암 진단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를 진단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원고들의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