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제주지법 2017가단57433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파킨슨, 당뇨, 고지혈증 등 질환으로 요양원 입소 중 욕창이 발생하여 자녀들의 요청으로 병원 응급실 이송 후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 및 수술 시행 후 입원 치료를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파킨슨, 당뇨, 고지혈증, 조울증 등 질환을 앓던 중 2017.3.30. 피고 요양원에 입소하였음. ②입소 후 4.17. 욕창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4.23. 08:00경 원고의 자녀들이 요양원을 방문하여 원고가 의식을 잃고 침을 흘리고 있는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원고들의 요구로 119 구급차를 불러 ㅈ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하였음. ④전원 당일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후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입소자에 대한 체위변경 등 욕창 발생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들은 원고가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가족에게 원고가 편찮으니 한 번 와보라는 정도의 연락만을 한 후 원고의 자녀들이 요양원에 와서 119 구급차를 불러 원고를 대학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아무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 위 피고들은 불법행자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기왕치료비 : 1,216,337원 (2)위자료 ①금액 : 원고(4,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가족관계, 현재 원고가 어느 정도 회복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3)*합계 : 5,216,337원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내과(요양원 입소 생활 중 사고 발생, 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