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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창원거창 2017가단157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빈혈 증상에 대한 치료를 위하여 약물 주사 치료 후 혈액검사 결과 혈중 Ferritin 수치 등을 체크하지 않고 지속적인 베노훼럼주를 처방만을 하여 철침착증 및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과거 위절제 수술을 받은 후 빈혈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2009.5.15.경 00병원에 내원하여 2010.4.14.경까지 주 1-2회 Ferric hydroxide sucrose complex 2700mg 주사를 맞았음. ②ㅅ대학병원에서 2011.6.20. 혈액검사 결과 Ferritin 1672.4, Hb 11.8, Iron 220, TIBC 247이었음. ③2016.9.20. 혈액검사 결과 Ferritin 수치는 1051.5였고, 00정형외과에서 2012.12.17. 골다공증 검사 후 주 1회 리세넥스 플러스 약을 주 1회 복용하였음. ④2017.2.8.경부터 주 1회 엘카닌 주사를, 2014.4.4.경부터 2017.1.31.경까지 엘카 주사를 각 맞았으며 치료 중 간헐적으로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경구용 약을 처방 및 복용하였음. ⑤2014.9.26. ㄱ대학병원 흉강경수술을 받았고, 2016.3.8.경부터 2017.4.5.경까지 혀 통증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2017.9.18. 조직검사 결과 구강궤양 진단을 받았음. ⑥2015.10.5.경부터 2017.4.19.경까지 **이비인후과에서 구내염 기타 증상으로 통원치료를 받았음. ⑦2017.1.19. ##병원에서 철침착증, 당뇨병, 담석증, 만성 췌장염, 갑상선 기능저하증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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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진료상 과실과 혈색소증, 어깨 및 전신 통증, 골다공증, 경도 우울에피소드, 타는 듯 한 혀의 통증 등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의 진료상 과실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다만, 원고의 혈중 Ferritin 수치 등을 체크하지 않고 원고에게 베노훼럼주를 처방한 후 그로부터 약 11개월 동안 Ferritin 수치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계속 베노훼럼주를 처방한 피고의 조치는 그 주의의무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과실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원고의 상태와 나이, 원고의 증상,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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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