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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춘천원주 2016가단6384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뇌경색으로 입원 중 간병인의 도움으로 목욕을 하면서 우측 엄지발가락에 상처가 발생하여 치료 중 피부괴사로 진행되어 하지절단 수술을 시행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약 9년간 당뇨병과 고혈압을 앓고 있던 중 2011.10.4.경 피고병원에 급성뇌경색으로 입원하였음. ②입원 중 11.말 내지 12.3.경 사이에 간병인이 원고를 목욕시킨 무렵 우측 엄지발가락 부분에 상처가 발생하였음. ③상처 치료 중 피부괴사가 진행되어 2012.7.9.경 ㅅ병원에서 무릎 아래 부위에 하지절단 수술을 시행 받았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당뇨병을 동반한 연조직염은 상처 소독 및 항생제 투여 등 적절한 치료를 수행하더라도 심하게 진행되어 해당부위의 절단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임상적으로 드물지 않은 점, 전반적 동맥경화 현상이 있는 당뇨 환자가 급성뇌경색까지 동반되었다면 족부병변이 생길 위험이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피고병원에 입원한 후 2012.1.말경을 기준으로 당뇨 증상은 상당히 호전되었던 점, 피고병원이 상처 치료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소속 간병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이후 의료진이 원고를 진단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통상적인 의술 법칙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간병인 등 의료진이 원고의 상처 발생 및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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