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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6가단33891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 불편감으로 내원 및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궤양 소견으로 검체 채취 및 조직검사 후 만성위염 진단 및 약물치료를 하던 중 증상 호전이 없어 타 병원에서 임파종암 의심되어 대학병원 내원 및 위암 말기 진단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속이 따끔거리는 증상으로 2015.9.2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내시경 검사결과 위궤양 소견으로 검체 채취 및 조직검사 실시 후 만성위염 진단을 받았음. ②10.22. 외래 진료 후 헬리코박터균이 확인되자 약물치료를 시행하였는데, 11.26. 외래 진료시 식후 위의 불편함을 호소하여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제균치료를 받았음. ③2016.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증상 호전을 말하자 약물치료로 위궤양이 나아졌다고 판단하여 약물치료를 계속 권유받았음. ④2.13. 피고병원에 내원 및 위내시경검사 결과 궤양의 크기가 커졌음을 확인하여 위암 가능성 설명을 듣고 약물 복용 및 추적내시경검사를 권유받았음. ⑤원고는 증상 호전이 없자 3.28. 00의원에 내원 및 위내시경검사 결과 임파종암이 의심되어 상급의료기관 진료를 권유받았음. ⑥D대학병원에 내원하여 3.31. 위내시경검사 결과 위암 말기로 이미 간까지 전이되어 수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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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2015.9.25.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증상을 위궤양으로 진단하였으나 위내시경검사상 육안으로 확인된 원고의 궤양이 악성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여 4개 이상의 검체를 채취하여 조직검사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궤양이 양성이라고 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추적 검사를 받도록 권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2.13.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결과에서 궤양의 크기가 이전보다 커진 점 등에 비추어 악성일 가능성을 의심하여 추가 정밀검사를 권하여야 함에도 약물치료만을 권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 원고의 증상이 위암이라는 진단이 늦어져 위 원고로 하여금 수술이나 항암치료 등 당양한 치료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들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사용자로서 위 잘못으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피고들의 과실 정도, 원고들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2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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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