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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6가단201665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다이어트, 갱년기치료 등 명목으로 증상에 따른 혼합 주사액을 투여하는 치료법을 사용하면서 일회용주사기를 다수의 환자에게 수차례 재사용하여 C형 간염 감염이 발생하게 됨. | ||
| 사실관계 |
①간호조무사 등 피고들은 혼자들을 상대로 다이어트, 갱년기치료, 피로회복, 감기치료 등 명목으로 정맥에 수액 주사바늘을 꽂고 증상에 따라 이뇨제, 진통제, 스테로이드제 등 혼합 주사액을 투여하는 등 치료법을 사용하였음. ②피고1.은 2008.5.경부터 환자들마다 새로운 일회용주사기에 혼합 주사액을 넣는 것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1개의 일회용주사기에 2-3명의 환자에게 사용할 혼합 주사액을 넣어 재사용하였음. ③피고2.는 피고1.이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사 처치를 보조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재사용하였음. ④피고들은 오랜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일회용주사기를 재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사를 시행하던 중 간염균에 노출되어 그 주사기를 통하여 원고들이 감염균이 침투하여 C형 간염에 감염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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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1.은 의사로서, 피고2.는 간호조무사 및 업무보조자로서 환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들은 주사 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환자들의 상태를 잘 살피고 1개의 일회요주사기를 1명의 환자에게만 사용하고 폐기하는 등 일회용주사기를 통한 질병의 감염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회용 주사기를 사용한 후 폐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재활용하면서 원고들에게 수액주사, 근육주사를 처치하여 위 의무를 위반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들은 C형 간염균에 노출된 주사기를 통하여 감염되는 피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들에게 각 원고들이 C형 간염에 감염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669,080원(원고1.), 665,980원(원고2.), 8,121,900원(원고3.), 10,005,790원(원고4.) ②향후치료비 : 7,062,567원(원고1,2.), 218,817원(원고3,4.) (2)위자료 ①금액 : 원고들4(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피고들의 과실 내용과 정도, 원고들의 피해 정도, 원고들의 각 연령, 직업, 경제사정, 제반 사정 (3)*합계 : 17,731,647원(원고1), 17,728,547원(원고2), 18,340,717원(원고3), 20,224,607원(원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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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