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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5가단232181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84세 | ||
| 사건요약 | 척요골 골절 및 수술을 시행 후 입원치료를 받은 후 요양병원에 입원 중 이동식 변기 사용 중 넘어져 대퇴골 폐쇄성 골절상으로 입어 타 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치료 중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12.5. 우측 척골과 요골 하단 골절로 F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중 12.15. 퇴원 후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병원 입원 당시 골절상은 회복 단계에 있으나 척추간 협착증 및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고 인지기능 저하의 상태였음. ③2015.1.16. 12:15경 간병인 보호 하에 침대 옆 이동식 변기에서 소변을 보려던 순간 망인이 주저앉으며 넘어져 대퇴골 중경부 폐쇄성 골절상을 입었음. ④1.17. 11:30경 F병원에 옮겨져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반치환술을 받고 2.16. 퇴원하여 다시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⑤이후 2.19. 13:57경 흡인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환자 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지 종전의 골절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상태로 다리에 힘이 약하여 배변, 배뇨 시에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고, 간병인이 망인을 도와 망인이 침대 옆 이동식 변기에서 소변을 보려고 할 때 간병인이 옆에 있었음에도 망인이 주저앉아 넘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망인이 갑자기 주저앉아 넘어진 것에 관하여 간병인 기타 의료진에게 어떠한 부주의나 과실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2]폐렴에 대한 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에 전원하기 전 F병원에서 수술 후 입원 중 이미 흡인성 폐렴 가능성이 관찰되어 항생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병원으로 전원 한 이후 의료진은 동일하게 사용하던 항생제 요법을 계속하여 필요한 처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게 된 데 있어서 위 의료진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했는데 이를 하지 못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자료나 기타 적절한 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기 어렵다. [3]골절상에 대한 조치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사고 당시 점심 무렵 망인에게 고관절 분쇄 골절이 생기고 망인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함에도 다음날 아침까지 제대로 그에 대한 진단을 하려고 하기는 한 것인지 또는 진찰을 제대로 하기는 하였는지 자체가 의심스럽도록 방치해 둔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의료진으로서는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였던 망인이 넘어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함에 당하여 즉각 엑스레이 기타 방법으로 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골절상을 입었음을 발견했어야 하고 그에 대해 필요한 적절한 처치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항생제와 진통제만 투여 하고 골절상은 발견조차 못한 채 거의 만 하루가 다 되도록 적절한 의료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고통에 처해 있도록 방치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3(각 1,666,666원) (3)**합계 : 5,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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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