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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서울서부 2018가합39570 사건분류 처치(수술)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흉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협심증 진단 하에 관상동맥조영술 시행 후 혈관 협착 소견으로 관상동맥 중재술 및 관상동맥 우회술을 차례로 시행하였으나 심정지 발생 및 폐부종 등 지속되어 전원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2015.4.24. 07:00경 갑작스러운 가슴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불안정형 협심증 진단을 받아 심장내과로 입원하였음.
②08:40경 관상동맥조영술을 시행한 결과 근위부 좌전하행지(pLAD)에 60%의, 원위부 좌회선지(dLCX)에 70%의 협착, 우관상동맥(RCA)에 30%의 협착을 확인함.
③10:15경까지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 받았는데, 시술 직후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심전도 검사상 ST분절 상승이 확인되어 10:32경 심정지가 발생함.
④심폐소생술, 체외막산소화장치(ECMO)를 통한 자발순환을 회복시킨 후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음.
⑤조영술 결과 좌전하행지, 좌회선지의 혈전 폐색이 확인되어 4.24. 13:02경까지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을 시행하였음.
⑥혈전이 지속되어 13:55경부터 18:20경까지 응급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후 22:00경 망인에게 종격동 출혈이 발생함.
⑦의료진은 지혈을 위해 23:00경 응급 재개흉술을 실시 후 ECMO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음.
⑧망인은 수술 이후 심장 수축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폐부종, 울혈이 지속되었고, 4.27. 00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4.28. 03:00경 사망하였음.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관상동맥 중재술 시행상 과실 여부 :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혈전이 발생할 수 있는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시술 당시 적절한 양의 항혈소판제,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스텐트 삽입시 높은 압력으로 여러 번 확장하여 스텐트 부족 팽창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혈전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에게 과거 내과적 기왕력이 없었다는 사정 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혈전 발생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2]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중 출혈 발생의 과실 여부 : 관상동맥 우회술 도중 대동맥, 혈관 파열은 급사하거나 갑작스런 쇼크로 발현된다는 점에서 대동맥, 혈관이 파열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점, 의료진이 수술 봉합 부위에 출혈방지약을 뿌리고 헤파린 길항제를 적절히 사용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항응고제를 과다투여 하였다거나, 출혈부위 봉합 등 외과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차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에게 발생한 출혈이 위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위 시술 이후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수술을 종료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관상동맥 우회술 이후 지혈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술을 종료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4.24. 08:00경 망인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의 목적, 효과, 과정, 방법 및 시술 후 출혈, 혈종, 심정지, 혈관폐쇄 등 합병증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시술 동의를 받았다. 또한, 망인의 동생에게 관상동맥 우회술의 적응증, 방법, 수술을 하지 않을 경우 발생가능한 결과, 수술 후 출혈, 수술 후 협착 혹은 출혈로 인한 재수술 등의 합병증 가능성 등을 설명하고 수술 동의를 받았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이후 심정지가 발생할 가능성, 관상동맥우회술 이후 출혈 발생 가능성 및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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