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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6가합70690(본소) | 사건분류 | 처치(마취) |
| 성별/나이 | 남/71세 | ||
| 사건요약 |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에게 요관결석이 발견되어 체외 충격파 쇄석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전신마취 및 요관경하제석술을 시행받았으나 상태 악화되어 앰부배깅 등 시행 중 심방세동 발생하여 유발성 심근병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고혈압,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으로 피고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른쪽 신장에서 요관결석이 발견되었음. ②2014.11.경부터 2015.3.경까지 체외 충격파 쇄석술, 요관부목스텐트 삽입술 및 제거술 등을 시행 받았음. ③피고는 5.7. CT상 요관결석 사이즈에 큰 변화가 없자 이를 제거하기 위한 요관경하제석술을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음. ④망인은 5.11. 피고병원에 입원 후 09:30경 수술실로 옮겨져 09:50경 전신마취가 시작되어 10:00경부터 11:05경까지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⑤망인은 11:20경 마취를 종료하여 회복실로 옮긴 후 활력징후 혈압 115/83mmHg, 맥박 109회, 호흡 20회, 산소포화도 90%로 나타났음. ⑥의료진 11:25경 망인의 턱을 틀어주고 11:27경 동맥혈 가스분석 검사를 시행한 결과 망인의 동맥혈 산소분압은 150mmHg, 이산화탄소분압 30mmHg로 정상이었음. ⑦망인의 산소포화도가 11:35경 85%, 11:37경 80%로 낮아지자, 의료진은 11:40경 망인에 대해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였음. ⑧11:42경 산호포화도 95%까지 회복되어 11:45경 동공반응과 사지반사 반응이 소실되자 11:45경 미다졸람을, 11:47경 아트로핀을 각 투여하였음. ⑨11:50경 기관내 삽관을 시행하여 인공호흡기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11:57경 심방세동 소견을 보이자 항부정맥제 에스몰롤을 투여하였음. ⑩12:10경 심전도 및 심초음파를 시행한 결과 심방세동 심박출계수 20%, 심장 중간 부분에서 심장벽 운동불능 소견이 관찰됨. ⑪동맥내관 및 중심정맥관을 각 삽입하고 승압제 도파민을 투여하여 13:20경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여 정상으로 확인되었음. ⑫14:35경 중환자실로 전실 조치하여 심전도, 혈압, 산소포화도 등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였음. ⑬항부정맥제, 승압제, 이뇨제, 혈관수축제, 에피네프린 등 약물을 투여하였으나 심장기능이 회복되지 않은 채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허혈성 뇌손상, 급성신부전 등 증상을 보였음. ⑭가족들의 전원 요청에 따라 20:20경 00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망인은 22:30경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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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마취제 사용상 과실 여부 : 망인은 이 사건 수술 직후 산소포화도의 급격한 감소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 소견을 보여 전신마취로 인해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산소포화도의 급격한 감소와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의 선후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추정된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세보플루란에 의해 스트레스 유발성 심근병증이 유발된다는 의학보고는 아직 없는 사실, 망인은 수술 이전 2014.11.27., 2015.3.2. 두 차례에 걸쳐 피고병원에서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위 마취 과정에서도 모두 세보플루란이 사용되었으나 망인에게 마취와 관련하여 특별한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는 망인에게 마취제로 세보플루란을 사용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정밀검사 미실시 후 전신마취를 실시한 과실 여부 : 피고는 2015.5.7. 피고병원 심장내과와 흐흡기내과에 망인이 전신마취 하에 수술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협진을 요청하고 수술에 대한 절대적 금기의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사실, 피고 등의 망인에 대한 전신마취 실시 여부 및 이를 위한 정밀검사의 내용이 적절하였다고 평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등은 망인의 기왕증, 요관결석의 위치, 과거 전신마취 시행 여부 및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망인에게 전신마취를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충분한 사전검사 및 심장내과 등으로부터 협진의뢰를 거쳐 전신마취를 실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기관내삽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 의료진은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지 않고 11:37경 산소포화도가 80%로 떨어지자, 11:40경 앰부배깅을 시작한 사실, 11:42경 망인의 산소포화도가 95%까지 회복되었으나 11:45경 망인의 동공반응과 사지반사 반응이 소실되었는데 이때에도 망인은 자발호흡을 하고 있었던 사실, 의료진의 망인에 대한 회복실에서 응급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회복실에서 망인에 대한 조치를 취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피고등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었을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