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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4가합566024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남/31세 | ||
| 사건요약 | 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을 받아 조혈모세포이식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농축적혈구 수혈을 받은 후 감염 소견 및 항생제 투여하였으나 수혈 과정에 황색포도상구균 확인되어 패혈증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6.경 피고병원에서 다계열 형성이상 불응성 혈구감소증 골수이형성증후군 진단 및 치료를 받아 왔음. ②2013.7.17. 동생으로부터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았는데 세포이식을 위한 망인의 쇄골하부위에 중심정맥관을 삽입하였음. ③망인은 조혈모세포이식 후 통원치료를 받았는데 11.13. 혈액검사상 혈소판 수치 9,000㎕, 헤모글로빈 7.3g/dl로 측정됨. ④혈소판과 농축적혈구 수혈을 위하여 아빌(항히스타민제) 1앰플을 투여한 후 혈소판, 농축적혈구를 순차로 수혈하였음. ⑤수혈 시행 30분이 경과하자 오한과 발열 및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였고, 혈압 80/28mmHg로 저하, 체온 39.4℃로 고열이 발생하였음. ⑥산소포화도가 67%로 낮아져 중환자실로 입원 조치되어 11.14. 말초형액배양검사상 그람양성구균이 동정되어 중심정맥관을 새로 잡고, 히크만카테터를 제거하였음. ⑦감염내과와 상의한 결과 황색포도알균 균혈증(MSSA) 가능이 높아 항생제 치료를 함. ⑧14:00경 회수한 수혈백에 대한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혼합혈소판제제 수혈백의 혈액배양검사 결과 동일하게 황색포도상구균이 확인됨. ⑨망인은 11.22. 황색포도상구균으로 인하여 패혈증을 동반한 폐포출혈, 인공호흡기연관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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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중심정맥관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혈 이전에는 망인의 혈액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은 점, 수혈 후 망인의 혈액에서 확인된 균과 수혈에 사용한 혼합혈소판제제 수혈백에서 확인된 균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중심정맥관에서 균이 생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중심정맥관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수혈 과정 중 주의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은 피고 적십자로부터 공급받은 농축혈소판제제의 풀링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위 혼합혈소판제제를 만들 때 사용한 농축혈소판제제를 언제 개봉했는지를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은 수혈할 혈액이 균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축혈소판제제를 이용하여 혼합혈소판제제를 제조하고 이를 망인에게 투여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황색포도상구균에 오염되도록 하고 그 오염된 혈액을 망인에게 투여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은 피고병원에서 수혈을 받기 이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수혈을 받았고 그 당시에는 수혈동의서를 받고 수혈을 하였음은 원고들도 자인하고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미 수혈로 인한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이 수혈 당시 수혈로 인한 위험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병원은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수혈 당시 망인은 범혈구감소증이 악화된 상태로 혈소판, 적혈구제제 등 수혈이 불가피한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29,539,517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66,269,758원(332,539,517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5,000,000원), 모(10,000,000원), 동생(5,000,000원) ②참작 : 치료 경위, 가족관계, 의료상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사정 (5)*상속 : 모(100,634,879원) (6)**합계 : 117,134,87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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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