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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합33155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단 하에 유전자검사 및 약물 처방 후 추적관찰 유지하던 중 백혈구증가증 및 IPSS 중등도-2 위험군으로 진단되어 이후 증세 악화로 급성백혈병, 종양융해증후군 의증 진단 및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혈액검사 수치가 정상치를 벗어나 2015.9.17. ㅅ대학병원에서 골수검사 결과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단을 받음. ②11.18. 확진을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전자검사를 받은 결과 일차성 골수섬유증(IPSS 기준) 호염기구증가와 피부병터가 있는 저위험군으로 진단을 받았음. ③2016.2.17.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유전자검사 결과 칼레티쿨린(CALR) 돌연변이가 검출되었고, 2.17. 혈색소 14.3g/dL, 백혈구 1,415㎕, 250,000㎕, 아세포 0%이었음. ④6.15. 어지러움 증상과 가려움증을 호소하여 아스피린과 항히스타민제 처방을 하여 외래 추적관찰을 유지하였음. ⑤8.18. 혈액검사 결과 2%의 아세포가 나타나고 백혈구증가증이 확인되어 IPSS 중등도-2 위험군으로 진단되었음. ⑥의료진은 항암화학요법 교육 및 동의서를 받은 후 골수섬유증 치료제 자카비를 처방하여 외래 추적관찰을 함. ⑦9.22. 외래 내원 후 팔이 저리고 잇몸이 얼얼하며 가려움증은 호전되었다고 호소하여 백혈구 4,515㎕, 아세포 4%로 약간 더 증가하였으나 비장비대는 약간 호전되었음. ⑧11.17. 조혈모세포이식 전 교육 후 조직적합성항원(HLA)검사를 시행한 결과 비혈연 공여자를 찾아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하기로 하였음. ⑨12.1.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고, 혈소판 수치 201,000㎕, 백혈구수 3,995㎕, 아세포 7%로 증가하여 비장비대가 다시 심해짐. ⑩의료진은 자카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하이드리아(경구 항암치료제) 750mg/일을 처방하여 추적관찰을 하였음. ⑪12.5. 통증이 심해져 내원 및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수 4,096㎕, 혈소판수 121,000㎕로 나타남. ⑫하이드리아 1,500mg/일로 증량하고 통증조절을 위해 마약성 진통제 타진을 추가하여 처방 후 몰핀 10mg을 정맥주사 하였음. ⑬망인은 입원대기 중 복부통증이 지속되어 12.10. 응급실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백혈구 8,858㎕로 두 배 이상이, 아세포 13%로 각 증가하였고, 40도의 고열이 확인되었음. ⑭의료진은 백혈병 전환을 의심하여 19:00경, 12.11. 07:00경 각 4,000mg씩 하이드리아를 투여하였음. ⑮망인은 급격히 증세가 악화되어 수액공급, 비본 투여 등에도 불구하고 발열과 전해질 이상, 신부전, 간부전, 대사성산증, 저혈압 쇼크가 발생하여 종양융해증후군(TLS)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⑯17:05경 중환자실로 옮겨 급성백혈병, 종양융해증후군 의증 진단 하에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전해질 조정, 항생제 투여 등을 시행하였음. ⑰20:42경 기관삽관 시행 중 무맥성 전기활동이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20:49경 자발순환을 회복하였음. ⑱다발성 장기 부전이 진행되어 승압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반응이 없자 12.12. 07:20경 망인의 가족들에게 쇼크 상태를 설명 및 동의를 받아 심폐소생술을 더 이상 시행하지 않기로 하였음.(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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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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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1]조혈모세포이식술을 미리 준비하여 시행하지 않은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2016.8.18. 망인에게 기준치 이상의 백혈구 증가, 말초혈액에서 기준치 이상의 아세포 출혈, 골수증식종양 관련 증상이 존재하여 중등도-2위험군으로 진단하고 골수섬유증 관련 증상 및 비장비대증 조절을 위해 자카바를 처방하였는데, 자카비는 섬유화증을 근치시킬 수는 없지만 현재 섬유화증을 호전시킬 수 있는 허가받은 유일한 약제로, 중등도-2 및 고위험군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고, 골수섬유증의 조혈모세포이식은 합병증 발생과 사망률이 다른 질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적합한 상태의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조혈모세포이식 전 자카비 투여로 환자의 전신상태를 호전시킬 수 있으며 이식 성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당시 위 의료진은 조혈모세포이식도 염두에 두고 자카비를 처방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의료진에게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혈모세포이식술을 미리 준비하여 시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하이드리아 투약상 과실 여부 : 12.10. 망인의 상태는 백혈구 감소를 위해 고용량의 하이드리아 치료가 필요하였던 상황으로 하이드리아 경우 체중 kg당 20-30mg을 1일 1회, 매일 복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용법․용량이나, 급성골수성백혈병, 세포수감소 치료의 경우 50-100mg/kg/day로 하이드리아를 사용할 수 있어서 의료진이 체중이 95kg인 망인에게 19:00경과 12.11. 07:00경 각 4,000mg씩 하이드리아를 투여한 것은 사용가능한 용량으로 보이는바, 의료진에게 하이드리아 투약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기관삽관 과정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심정지의 원인이 기관삽관 지연으로 인한 산소공급 저하로 인한 것인지, 망인의 상태 악화로 인한 것인지는 제출된 진료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망인의 질병 경과를 고려하여 본다면 망인은 질병 자체의 진행으로 인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바, 의료진에게 기관삽관 과정상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8.18. 망인에 대하여 IPSS 중등도-2위험군으로 진단하면서 망인에게 항암화학요법 교육을 하고 동의서를 받았는데, 망인이 설명날인한 항암화학요법 동의서에는 자카비의 주요 부작용, 이에 대한 각각의 대처방법, 예정된 의료행위가 시행되지 않았을 때의 결과와 망인이 이를 듣고 동의한 사실이 각 기재되어 있다. 또한, 12.1. 외래로 내원한 망인이 자카비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하이드리아로 항암제를 변경한 것인 점, 통상적으로 외래에서 항암제 변경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고 하이드리아로 항암제를 변경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피고에게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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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