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5가단121987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79세 | ||
| 사건요약 | 림프종 진단 하에 골수검사 등 결과 편도와 경부림프절 침범을 확인 후 항암치료를 시행하여 항암제 및 조혈제 투여 등 치료 중 메스꺼움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폐렴 악화 및 폐진균 감염증 진단 후 항생제 및 항진균제 등 치료를 하였으나 대사성 산증 및 신기능 악화가 진행되어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2.8.2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편도 조직검사를 받은 후 9.11.경 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여 림프종 진단을 받았음. ②입원 후 혈액검사, 복부․흉부․경부 CT, PET CT, 경흉부 심초음파, 심전도검사, 골수검사 등을 받았음. ③PET CT 검사결과 광범위 큰 B세포 림프종 2기로 좌측 구인두편도와 좌측 경부림프절에 침범으로 진단하여 항암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④항암치료 전 각종 검사결과상 9.11.경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5.71×10^3/uL, 중성구 수치는 55.5%였고, 9.16.경 혈액검사상 백혈구 수치는 6.84×^3/uL, 중성구 수치는 59.20로 정상범위 내에 있었음. ⑤9.16. 전혈구 검사결과 별다른 이상은 없었으며 망인의 전립선 특이항원 수치가 잘 조절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⑥의료진은 9.17. 14:30경부터 9.18. 04:00경까지 항암제를 투여하였고, 항암치료를 전후하여 cardioxane을 투여하였음. ⑦항암제 투여 후 호중구 감소증을 예방히기 위한 조혈제인 leucostim을 투여하였음. ⑧망인은 항암제 투여 과정 중 특별한 증상 없이 안정적인 활력징후를 나타냈으나 전반적인 위약감을 호소하였음. ⑨항암제 투여가 종료된 후 9.18. 05:00경 메스꺼움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으나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았음. ⑩06:00 퇴원을 지시하였는데 09:00경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을 호소하여 퇴원을 취소하여 경과관찰을 하였음. ⑪14:00경 메스꺼움 증상이 완화되었고 19:00경 통증과 메스꺼움 증상이 없었으며 9.19. 05:00경 통증이나 메스꺼운 증상을 보이지 않고 목통증을 간헐적으로 호소하였음. ⑫06:00경 망인의 활력증상은 체온 37℃, 맥박 72회/분, 호흡 20회/분, 혈압 120/80mmHg로 정상 있었음. ⑬의료진은 퇴원을 지시하여 퇴원 후 식이, 활동범위, 건강관리, 복용할 약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08:20경 퇴원하였음. ⑭9.24. 09:10경 발열 및 딸꾹질을 호소하며 혈액종양내과에 내원하여 진찰 후 응급실에 입원 조치되었음. ⑮의료진은 혈액검사 결과 호중구 감소 및 발열 증상에 근거하여 호중구 감소성 발열로 판단하여 광범위 항생제인 Maxipime, 조혈제 Grasin을 투약하여 13:00경 망인을 무균치료실로 입원 조치하였음. ⑯9.24.경부터 9.27.경까지 Maxipime을 투여 받았으나 발열증상을 보여 9.27.경 흉부 X-ray 검사상 폐렴의심 소견을 보였음. ⑰항생제를 고단위로 Meropen, Hanomycin으로 변경 투약하였고, 9.28. 흉부 CT촬영 결과 폐렴 악화 및 폐진균 감염증 소견이 나타나 항진균제 sporanox를 투여하였음. ⑱9.30. 호중구 감소증 및 발열 증상은 호전되었으나 호흡곤란이 지속됨에 따라 흉부 X-ray검사 결과 폐렴 악화와 폐부종 소견을 보였음. ⑲10.1. 01:00경 집중치료실로 전실 조치 후 인공기관삽관 및 기계환기를 시작하여 항진균제 Itra로 변경하여 투여하였음. ⑳10.2.경부터 Cancidas로 변경 투약하였으며, 혈액검사 결과 및 활력징후가 호전을 보이고 기계환기에 따른 산소요구량은 감소하였으나 흉부 엑스선상 폐렴 악화 소견을 보여 항진균제의 범위를 높여 사용하였음. ㉑신기능저하 소견이 호전되지 않자 집중치료실 진실 후 10.7.경까지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음. ㉒10.8.경부터 정기적 혈액투석을 하였는데, 10.12.경 저혈압, 저산소증 및 발열 등 소견을 보여 승압제 투여 및 인공호흡기 기계환기 모드가 상향으로 조정되었음. ㉓망인은 저혈압, 대사성 산증 및 신기능 악화 소견이 계속 나타나 10.15. 21:47경 의식이 소실되었음. ㉔저혈압, 대사성 산증 및 신기능 악화가 진행되어 10.16. 00:45경 망인은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79세의 고령이기는 하나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던 점, 의료진은 2012.9.16.경 망인으로부터 항암제 사용 동의서를 받았고, 망인은 판단능력을 갖고 있는 성인이므로 망인의 친족들인 원고들이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림프종 및 항암제 투여의 목적과 효과, 예상되는 부작용, 투여 중 주의사항 등 환자의 의사결정을 위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할 것이고 망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피고병원에서 항암치료 요법을 시행받기로 결정하였다 할 것이며,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항암제의 과다 투여 여부 : 의료진은 9.12.경 망인에 대하여 측정된 영양불량위험도 결과지에 따라 망인의 신장을 145.2cm, 체중을 50kg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체표면적을 1.42㎡으로 산정하여 환자의 체표면적당 375mg이 투여되어야 하는 맙테라를 망인에게 533mg 투여하였고, 체표면적당 750mg이 투여되어야 하는 엔도산을 망인에게 1065mg 투여하였는바, 표준 치료 용량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망인의 건강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어 망인이 79세의 고령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표준용법과 다르게 투약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항암제를 과다 투여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무리한 퇴원지시 및 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항암제 투여 전 임상증상에 비추어 항암제 투여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일반환자에 비하여 특히 더 높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의료진은 망인에게 항암제 투여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고 9.18. 06:00경 망인에게 퇴원하도록 하였다가 망인이 어지러움과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함에 따라 혹시 망인에게 항암제 투여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퇴원을 취소한 후 망인의 임상증상에 대하여 관찰을 하였고, 다음날인 9.19.경 망인이 통증이나 어지러움 및 메스꺼움 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자 망인을 퇴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망인을 퇴원하도록 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경과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폐렴 및 패혈증 감염원 확인과정 및 처치상 과실 여부 : 망인이 항암제 투여 후 전신상태가 쇠약해졌다 하더라도 폐렴치료 및 패혈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투여할 수밖에 없었다 할 것인 점, 의료진은 감염원인을 찾기 위해 영상검사 및 배양검사를 수차례 시행하였으나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진은 여러 가지 감염원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항생제와 항진균제를 교차 투여했는바, 폐렴, 패혈증에 대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조치는 적절했다 할 것인 점, 인공호흡기 삽관 등 과정에서 의료진이 주의를 게을리 하여 패혈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에 설명의무 위반 및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