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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과	내과

사건명	울산지법 2015가단60657	사건분류	검사(진단)

성별/나이	불상/50세

사건요약	B형 간염 보균자로 치료 및 간기능 검사 등을 받던 중 배변활동이 원활하지 않아 약 처방 등 치료 중 대장내시경 검사결과 대장암 의심 진단 및 전원하여 정밀검사 결과 대장암 4기 진단 및 수술을 받게 됨.

사실관계	①원고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2009.3.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기능 검사 등을 받던 중 2014.6.경 배변활동이 불편하여 진료를 받아왔음. ②피고는 6.5. 변비약 마그밀 2정을 처방해 주었고, 9.3.부터 마그밀정 4정을 처방해 주었음. ③원고는 2015.5.28. 피고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한 결과 대장암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상급 병원에 전원 후 6.1. ㅇ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 결과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아 6.3. 수술을 마쳤음.

결과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법원의 판단	[1]검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최초 배변활동의 이상 증상을 호소한 2014.6.5. 이후 대장내시경을 통해 대장암을 진단받은 2015.5.28.까지 피고는 2014.9.3. 마그밀정 처방을 2알에서 4알로 늘린 것을 제외하고 기존 처방을 그대로 유지한 채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병이나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거나 그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가 추가적인 검사로 나아가지 않고 그와 관련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는 것일 뿐이므로 이러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1년 동안 동일한 약 처방만을 하면서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이를 발견하기 위한 조치로서 대장내시경, 초음파 등 정밀검사를 시행하거나 이를 원고에게 권유하는 등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결국, 피고의 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는 보다 빨리 대장내시경 등을 통해 대장암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볼 것이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넉넉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책임제한비율	없음

손해배상범위	(1)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5,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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