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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8가단50342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흡인성 폐렴 및 호흡곤란 증세로 비위관 삽입한 상태로 식이를 하는 환자의 입원 중 음료 구강섭취 후 호흡곤란 호소하였으나 당직의 등이 적절한 처치 등을 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7.3.27. 기침 및 가래를 호소하여 00병원을 내원하여 폐렴 의증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던 중 4.5. 식욕부진과 기운이 없음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진료결과 폐렴 진단을 받고 5.25.까지 입원치료를 받던 중 연하곤란, 흡인으로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4.25. 비위관 삽입 및 비위관 식이를 하였다. ③망인은 전원하기 위하여 5.25. 퇴원한 후 2.25부터 6.14.까지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④망인은 입원 당일 흡인성 폐렴,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당뇨병, 중증 우울에피소드, 흉막삼출액, 알츠하이머병의 치매 진단을 받았다. ⑤5.26.부터 항생제, 진해거담제 등을 처방받으면서 하기도증기 흡입치료를 받았다. ⑥비위관 삽입되어 이후 비위관 식이를 하였는데 6.13. 연하곤란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의료진으로부터 플레인요거트는 구강으로 섭취해도 된다는 말을 들었다. ⑦6.14. 17:00 이후 플레인요거트를 구강섭취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의료진은 연하검사를 하지는 않았다. ⑧6.15. 02:21경 가래가 많다고 호소하여 간호사가 석션을 시행하였고, 02:51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⑨당시 망인의 활력징후는 혈압 130/80mmHg, 맥박 164회/분, 호흡 37회/분, 체온 38.1도, 산소포화도 55%로 측정되었다. ⑩간호사는 당직의에게 보고 후 산소 5L 마스크 흡입 및 소페낙주 근육주사를 하였고, 03:00경 산소 5L 비강캐뉼라 흡입으로 변경하였다. ⑪03:05경 망인의 산소포화도 등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자 간호사는 당직의에 보고한 후 03:10경부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⑫03:30경 원고가 도착하여 동의하에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었는데, 망인은 03:55경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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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경과관찰 및 처치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당직의인 피고로서는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맥박 164회/분, 호흡 37회/분, 체온 38.1도, 산포도 55%로 측정된 02:51경 응급상황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한 바, 직접 망인을 관찰하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당시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망인에 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적어도 03:05경까지 망인에 대한 과찰 및 응급처치를 직접 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간호사로부터 망인의 상태를 보고받은 02:51경 기관 내 삽관을 통하여 기도를 확보하면서 인공호흡기 내지 산소마스크를 통하여 가능한 한 최대치의 산소공급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였음에도 기관 내 삽관은 하지도 않고 간호사가 마스크 흡입만, 그것도 산소공급량에 있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산소 5L 마스트 흡입만 시행고 03:00경 산소공급량에 있어서 산소 5L 마스크보다 더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는 산소 5L 비강캐뉼라 흡입으로 변경하는 것을 지시하였거나 최소한 용인 내지 방치하였다. 결국 피고는 6.15. 위 과실을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가 본인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의 사망으로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고령자로 입원 당시 비위관 식이를 해야 할 정도로 중증의 흡인성 폐렴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000,000원(5,000,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8,000,000원), 배우자(8,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들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기왕증,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2,666,666원), 자녀3(각 8,444,444원) (6)**합계 : 57,999,99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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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