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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6가합23063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간염 진단을 받은 후 베체트병, 크론병을 각 진단 받은 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정기검진 결과 폐렴을 동반한 폐부종 의심 소견 하에 검사 및 약물 투여 등 치료 중 증상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3.경부터 피고병원에서 간염 등 진단을 받고 진료를 받았는데, 의료진은 간염, 6월경 베체트병, 7월경 크론병을 각 진단하였음. ②이후 지속적으로 내원하여 추적 검사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③2016.4.18. 베체트병과 크론병의 정기 검진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④흉부 X-ray촬영 결과 망인의 양쪽 폐 하부에 음영이 관찰되어 폐렴이 동반된 폐부종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보였음. ⑤망인은 당시 특별한 이상증상을 호소하지 아니하였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수치 4,030/㎕, CRP 수치는 0.51mg/㎕ 이었음. ⑥4.25. 15:15경 호흡곤란을 호소하여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활력징후는 혈압 100/60mmHg, 맥박 148회/분, 호흡수 32회/분, 체온 38.6℃, 산소포화도 60% 이었음. ⑦흉부 X-ray촬영 결과 양쪽 폐는 전체적으로 하얗게 변해 있었고, 의료진은 16:15경 기관삽관을 시행하여 혈액배양검사를 한 후 항생제를 투약하였음. ⑧중심정맥관 확보 및 수액 투약하였는데, 망인은 22:10경 사망하였음.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폐렴의 진단 및 조치 지연 여부 : 2016.4.18. 망인에게 시행한 흉부 X-ray촬영 결과 양폐 하부에 혈관 음영이 뚜렷이 증가되어 판독의가 ‘폐렴이 동반된 폐부종이 의심되니 임상적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는 소견을 밝힌 사실, 망인이 2016.4.25. 폐렴을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인정 사실 및 변론에 현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폐암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하여 적절한 치료를 조기에 시행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폐렴 진단을 하지 않은 이상 망인에게 항생제 투약 등 폐렴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어떠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응급처치 지연 여부 :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지속적인 산소를 투여하고 있던 점, 기관삽관은 기관지 연축 등 여러 합병증을 유발하는 침습적 시술이므로 환자에 대하여 기관삽관을 시행할 것인지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하는 점, 이에 호흡곤란 환자에게 비침습적인 마스크나 앰부백 등을 이용한 산소 공급 방법을 먼저 실시하고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기관삽관 등 침습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기관삽관 조치가 합리적인 의료수준이나 진료방법의 범위를 벗어났다거나 망인에게 악결과를 발생시킬 조치가 합리적인 의료수준이나 진료방법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망인에게 악결과를 발생시킬 만큼 지연된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혈액 배양검사를 시행한 점, 객담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망인의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객담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의료진이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를 지연하거나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3]지도․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에게 자기결정권과 관계없는 모든 치료방법과 치료과정을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을 진료할 당시 의학상식에 비추어 폐렴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서도 이를 밝히기 위한 조치나 검사를 받도록 설명하지 않거나 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 중단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음으로써 망인의 치료기회를 상실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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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