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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대구포항 2017가단3602 사건분류 처치(주사)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중 호흡곤란 및 복통으로 응급실 내원 및 치료를 받던 중 정맥주사로 약물 투여를 받았는데 마비된 손등이 부어 봉와직염 발생하여 치료 및 퇴원 후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만성 신부전 환자로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협심증 및 뇌경색증의 후유증 등 만성 질환을 앓고 있던 중 2015.8.3. 갑자기 숨쉬기가 어렵고 복통 및 요통이 발생하였다.
②8.4. 01:2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입원 당시 산소포화도 80% 저산소증을 겪고 있었다.
③8.8. 20:30경 혈액검사 결과 혈액 중 표피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염증수치가 오르고, 체온이 오르내리기도 하였다.
④8.20. 혈뇨 및 소변주머니 속의 찌꺼기가 발견되기도 하여 입원한 이후 정맥주사로 항생제를 투여 받았다.
⑤의료진은 8.21. 21:30경 망인의 마비된 오른 손에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여 항생제 등을 투여하였는데, 8.22. 15:40경 오른 손등이 부어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⑥오른 손에 봉와직염이 발생한 것을 확인 후 9.17. 17:18경 절개 및 배농수술을 하였고, 9.18. 11:38경 수술부위에 상처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하였다.
⑦9.25. 상태 호전이 되어 퇴원하여 10.8.경 봉와직염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었는데, 10.25.경 다시 호흡곤란 등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⑧이후 망인은 피고병원에 입원 및 퇴원하였다가 2016.4.3. 의식이 없는 상태로 다시 응급실에 내원하여 다음날 사망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1]의료상 과실 여부 : 망인은 만성질환으로 인해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위독한 상태였고 이후 혈뇨가 발생되는 등 상태가 악화되고 있어 고단위항생제 등을 투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마비된 손에 대한 정맥주사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왼손은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가 설치되어 이곳에 정맥주사를 위한 혈관확보를 할 수 없는 상태였던 점, 이후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오른 발에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기도 하였는데, 위 오른 발도 부어오르는 등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마비된 오른 손에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한 것 자체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의 경우 피고병원에 입원할 당시 위독한 상태여서 항생제 등 투여를 위한 정맥주사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적절한 곳에 정맥주사 라인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부위의 혈관을 찾아 주사라인을 확보하는 경우가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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