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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26945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위내시경검사를 받던 중 복통 호소하여 전원 및 검사결과 십이지장 천공이 확인되어 응급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6. 09:0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위장 내시경검사를 받았다. ②수면 마취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를 받은 후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여 곧바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다. ③원고는 10:56경 00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CT검사 결과 십이지장 천공이 생겨 개복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④5.7. 미주신경 절단술 및 유문 성형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후 5.20. 퇴원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원고가 내시경검사 당시 이미 자연 천공이 가능한 정도의 깊은 십이지장 궤양이 있어 일반적인 위내시경 검사 자극만으로도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내시경검사로 발생한 원고의 십이지장 천공은 부주의한 검사 때문이 아니라 기왕의 십이지장 궤양 때문에 발생한 것이며 원고의 십이지장 궤양은 과도한 음주, 흡연, 비마약성 비소염진통제의 복용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이러한 원인들이 교정되지 않아 십이지장 궤양이 점점 더 심해져 천공이 발생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에게 위내시경검사 시행과정에서 동통, 천공, 발열, 복막염 등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합병증 발생 시 응급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원고들 주장인 내시경 조작 미숙으로 인해 원고의 십이지장에 천공이 발생하였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