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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남부 2017가단222638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여/불상 | ||
| 사건요약 | 만기신장질환 및 협심증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복막투석실에서 넘어져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여 급성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만기신질환과 협심증 등으로 2016.10.3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11.3. 19:10경 복막투석을 하던 중 19:30경 넘어져 그 곳 체중계에 머리를 부딪쳤다. ②망인은 급성경막하 출혈로 진단되어 중환자실로 인계되어 치료를 받던 중 11.9. 19:30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환자 보호 및 안전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를 위해 복막투석실을 따로 마련하는 주된 이유는 병실에서 복막 투석을 하는 경우 청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감염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되고 소독된 곳에서 환자가 스스로 복막 투석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두기 위한 것인 사실, 투석 환자들은 평소에 체중 변화나 혈압 변화를 자세히 관찰하고 갑자기 체중이 늘어나는 경위 부종의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응하는 복막 투석 처방의 변경이 있을 수 있기에 대부분의 복막투석실에는 체중계가 비치되어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 입원 중이던 망인이 복막투석실에서 혼자 복막 투석을 진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그 곳에 비치된 체중계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