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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동부 2018가단116 | 사건분류 | 경과(낙상)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병실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던 중 낙상하여 전두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5.1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수면내시경을 받은 후 추락방지용 세이프가드가 있는 병실 침대에서 안정을 취하였다. ②원고는 의식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전두부 열상 및 치아 파절 등 상해를 입었다. ③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외상 치료와 치아 2개에 대한 파절 치료를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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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환자에 대한 안전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진정제 투여로 인하여 몽롱한 상태에 있는 원고가 병원 침대에 안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약물의 진정 작용이 사라져 독자 보행기능이 제대로 회복되었는지 여부를 살펴 병원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사고를 미리 방지할 안전배려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롤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몽롱한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 의식이 있었던 바, 그 상태에서 침대에서 움직이다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기왕치료비 : 1,401,459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981,021원(1,401,459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상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제반 사정 (5)*합계 : 3,981,02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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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