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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3757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7세 | ||
| 사건요약 | 급성췌장염 소견 하에 위 내시경검사 결과 위염 진단을 받은 후 복부 CT상 간암이 의심되었으나 위 선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확인되어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0.14. 복통, 구토, 설사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알콜성 급성췌장염 진단 및 입원하였다. ②입원 당일 복부CT검사 결과 급성췌장염 소견, 3.5cm 크기의 혈관종과 1.6cm 크기의 양성 자연 석회화 종괴가 발견되었다. ③10.22.경 위 내시경검사 결과 역류성 식도염과 만재 표재성 위염의 진단을 받아 그에 대한 치료를 받던 중 11.9. 퇴원하였다. ④퇴원 후 명치부위가 계속 아프고 체중까지 많이 줄어들자 다시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⑤2016.7.11. 복부 CT검사상 다발성 간 종괴가 발견되어 간암이 의심되어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다. ⑥7.21. 간 MRI검사상 다발성 간 종괴는 위 선암에서 전이된 것으로 판독되어 8.3. 위내시경검사 후 위와 식도 사이의 접합부위 위 선암이 발견되었다. ⑦이후 망인은 ㅂ대학병원에서 항암치료 등을 받다가 2017.5.28. 위 선암을 직접사인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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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병원 의료진으로서 2015.10.22. 위 내시경검사 결과 비전형적 병변으로 위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소견이 발견되었으므로 조직 검사 등을 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단순히 역류성 식도염 등 소견으로 진단을 내린 채 별다른 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위 과실이 없었다면 조직 검사 등을 통해 위암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여 망인이 사망하지 아니하였거나 망인의 생존기간을 더 높였을 것이 상당하므로, 위 주의의무 위반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악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서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한 망인 및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경우 외와 식도 사이의 접합부에 발병한 암으로 암의 분화도가 나쁘고, 진행속도가 매우 빠른 암으로 진단이 어려운 사정도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금액 : 118,100,785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46,798,034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3,979,763원(169,898,81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사망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및 관계, 피고의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26,387,858원), 자녀(17,591,905원) (6)**합계 : 48,979,763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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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