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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해당과 내과
사건명 부산동부 2016가단205443 사건분류 경과(관찰)
성별/나이 불상/불상
사건요약 요양병원에 입원 중 복통을 호소하여 복막염 의심 판단 및 대학병원 전원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사실관계 ①망인은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 중 2016.3.18.부터 의료진에게 복통을 호소하여 복막염 의심으로 판단되어 3.19. ㅇ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다.
결과 원고 패소
법원의 판단 환자 보호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이 2016.3.18. 06:00경 입원실 내 화장실에 가던 중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망인의 링거줄이 연결된 폴대를 놓치는 바람에 링거 폴대가 넘어져 큰소리가 났을 뿐 망인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지는 않았고, 이를 본 피고가 망인을 부축하여 침대에 다시 눕힌 사실만이 인정될 뿐이므로 망인이 피고병원 입원실 내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져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뇌진탕 사고를 당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망인의 범복막염의 원인은 출혈성 뇌경색이 아니라 자연적인 신동맥의 경색, 폐렴 등의 합병증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의료진의 뒤늦은 전원조치와 망인의 범복막염에 의한 패혈성 쇼크로 인한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책임제한비율
손해배상범위
특이사항 및 기타 ※진료과목 : 요양병원에 입원 중 사고 발생(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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