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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나2854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당뇨병으로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좌측 엄지발가락 내향성모조증근치 수술을 받은 후 적절한 관찰 및 치료를 하지 않아 수술 부위 통증 발생하여 당뇨발 및 괴사 진단 하에 절단 수술을 받게 됨. |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19. 상세불명의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등으로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였다. ②원고는 입원 중 5.11. 피고로부터 좌측 엄지발가락 내향성 모조증근치수술을 받았다. ③수술 후 원고는 수술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5.19. 00병원으로 전원되어 좌측 엄지발가락의 당뇨발 및 괴사 진단을 받고, 6.2. 좌측 엄지발가락 절단술을 받았다. |
||
| 결과 | 원고(항소인)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 및 피고들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바, 수술 후 처치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내향성모조증근치술) 전부터 피고병원에서 진료를 하였던 주치의로서 원고의 당뇨병 등 기왕증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5.11. 위 수술을 마친 후 수술 경과 및 환자 상태 등을 제대로 확인한 바 없이 수술 바로 다음날인 5.12. 오전경 원고를 잠지 살펴본 수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병원을 이탈하여 5.19. 원고가 발가락 괴사로 인해 00병원으로 전원될 때까지 원고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수술 이후 원고의 발가락 괴사까지 진행된 것에 당뇨병 등 원고의 기왕증이 기여한 바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수술 전인 4.19.부터 원고가 5.19. 00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원고는 피고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던 점, 피고는 수술일로부터 8일이 경과한 5.19.에서야 수술 부위에 심한 괴사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여 괴사조직제거 또는 절단술 등을 위하여 원고를 00병원에 전원한 점 등 수술 전후 원고의 상태, 수술 이후 원고에 대한 처치 내지 관리내용 등에 비추어, 수술 이후 원고의 발가락 괴사의 주된 원인은 수술 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 후 감염, 조직괴사 방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술 부위의 괴사가 발생함에 따라 결국 원고의 좌측 엄지발가락을 절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들은 위 주치의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당심의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위 기왕증도 원고의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2,559,704원 (2)기왕치료비 : 7,242,84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4,901,272원(9,802,54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원) ②참작 :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내용, 수술의 경위,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901,27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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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요양병원 입원치료 중 사고 발생(편의상 내과로 표기함). ※관련 : 제1심 판결(전주군산 2016가소8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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