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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181351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65세 | ||
| 사건요약 | 흉부 불편감 등 증상으로 응급실 내원 후 고혈압 및 심방세동 소견 하에 경동맥 초음파 등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운동부하검사를 시행하던 중 심장마비 발생하여 심폐소생술 및 에크모 적용하여 경과관찰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8.4.29. 계단을 오르던 중 흉부 불편감 및 어지러움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②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이 사라졌으나 고혈압과 심방세동이 있다며 심장내과에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③5.2.,5.9.,5.23. 세 차례 걸쳐 외래진료를 통하여 경동맥 초음파 검사, 혈액검사, 심초음파 검사, 관상동맥서회화 검사, 24시간 홀터 검사 등을 시행하였다. ④6.4. 트레드밀 운동부하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시작 3분이 지나지 않아 다리 통증으로 검사를 중단한 직후 14:40경 심장마비가 발생하였다. ⑤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여 체외막 산소공급기를 적용하기 위한 도관삽입술을 시행하고 15:36경 에크모를 적용하였다. ⑥에크모 시술 후에도 적절한 운용이 이루어지지 않자 16:33경 심초음파를 시행하여 대동맥박리증을 추정진단하고 17:20경 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⑦검사결과 대동맥 근위부, 상행 및 하행대동맥, 야측 쇄골하동맥, 총경동맥, 완두동맥 등 광범위한 대동맥박리가 확인되었다. ⑧직후 망인은 18:28경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6.4. 운동부하검사 전에 측정한 망인의 혈압은 111/70mmHg, 맥박 75회/분으로 정상 범위에 있었고, 흉통이나 복통 등 증상도 여전히 없었다. 운동부하검사는 시속 2.7km 정도의 저강도로 진행되어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다고 보인다. 또한, 망인은 4.29. 처음 내원 당시부터 심방세동이 있었고 위 6.4. 운동부하검사 중 14:34 32초경과 46초경에도 심방세동 증상을 보였으나 이러한 심방세동으로 인해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다고 볼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 결국 망인은 운동부하검사 당시 65세 남짓의 고령이었고 기저질환으로 고혈압이 있던 상태에서 그것들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급성 대동맥박리, 특히 상행 대동맥박리로 인한 관상동맥 혈류의 차단으로 심정지에 이르렀고 그 후 심폐소생술과 에크모를 적용하였음에도 회복되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은 운동부하검사 전까지 심혈관과 관련한 정확한 병명과 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망인에 대해서 각종 심혈관 관련 검사를 진행 중이었던 상황이었으므로 망인에게 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보이는 점, 운동부하검사 시행 전에 대동맥박리증을 의심할 만한 의학적 소견이 없어 의료진으로서는 운동부하검사 중 망인에게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운동부하검사는 의사의 침습적 의료행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심장내과 -> 편의상 내과로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