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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06702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 하에 주기적으로 흉부 CT검사를 받아 오던 중 좌상엽 결절이 커져 추적검사를 계획 후 결절의 크기가 더욱 커져 조직검사 및 PET CT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호흡부전 및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피고병원에서 특발성 폐섬유화 진단을 받고 1-2년 마다 흉부 CT검사를 하던 중 2017.1.12. 검사결과 좌상엽 폐의 결절이 커진 소견이 확인되었다. ②피고는 좌상엽 결절에 대하여 6개월 후 추적검사를 계획하여 6.29. CT검사 결과 좌상엽 결절이 커져 있고 림프절이 비대해져 있었다. ③좌상엽 결절의 감별을 위하여 조영증강 CT검사를 권고하여 7.21. 외래진료 결과 6개월 후 추적 CT검사를 계획하였다. ④망인은 11.2.경 기침과 호흡곤란 등 증상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⑤검사결과 좌상엽 결절이 더욱 커지고 임파선 비대 소견이 보이자, 11.6. 폐 조직검사 및 PET CT검사를 시행하였다. ⑥망인은 11.13. 퇴원하였다가 11.20. 응급실을 통하여 다시 입원 후 11.22. 식사 중 흡인으로 인한 저산소성 호흡부전이 발생하여 집중치료실로 옮긴 후 11.26. 폐렴으로 사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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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폐암의 발병율이 일반인에 비하여 높았고, 망인에 대한 2017.6.29. 흉부 CT 검사결과 좌상엽 결절 크기 증가, 임파절 비대로 조영증강 CT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으므로 적어도 6.29.경에는 망인에 대한 조영증강 CT검사, 조직검사 등의 추가검사 등이 필요하였음에도 피고는 망인에 대한 추가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위 피고의 과실로 망인이 조기에 폐암에 대한 적절한 치료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사망하였다. 결국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망인의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망인 및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자녀2(각 2,000,000원) ②참작 : 망인이 폐암 진단을 받고 20일 만에 사망에 이른 점, 망인의 질환은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못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배우자(9,428,571원), 자녀2(각 6,285,714원) (3)**합계 : 21,999,99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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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