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민사판례
행정판례
형사판례
헌재결정
유권해석
의학지식
의료기관법률정보
의료행정/리베이트판례
외국의 정책&판례
오늘의통계
서식제공
법령검색
회사소개
LK컨설팅
보건의료 논문 제공서비스
고객센터
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단5002670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 사건요약 | 흉부 엑스레이상 좌하엽에 국소폐렴, 무기폐, 섬유화 증상이 의심되어 CT검사 전 호흡곤란 발생하여 검사결과 다발성 결절 및 폐암 진단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5.1.6.경 00병원에서 촬영한 흉부 엑스레이상 폐 하엽 부위에 이상소견이 보이자, 1.8. 정밀검사를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②검사결과 좌하엽 부근에 국소적으로 증가된 혼탁이 보이고, 국소폐렴 또는 국소무기폐, 국소섬유화 증상이 의심되고 기관지원성 암종에 대한 감별진단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다. ③1.14. 흉부 엑스레이 및 흉부 조영증강 CT검사를 시행하였으며, 1.15. 뼈 스캔 검사를 시행하였다. ④혈액검사 결과 CEA수치는 정상 수치 안에 있었고, 뼈 스캔 검사결과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⑤1.19. 흉부 CT검사 결과 2.6×1.3cm 크기의 침상형 경계의 결절이 좌하엽의 상위 부근에 보이고 진단결과 주위 섬유화를 동반하는 좌하엽 상위 부근의 기질성 폐렴으로 추정되었다. ⑥피고는 망인에게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증강 CT검사를 다시 할 것임을 고지하고 변화가 있을 경우 수술적 검사를 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⑦망인은 4.16. 조영증강 CT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중 조영제의 부작용으로 양팔이 붓고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 회복되었다. ⑧피고는 4.28. 망인에게 7개월 후 추적검사를 위해 조영제 없는 CT검사를 처방하였다. ⑨망인은 2015.11.경 피고병원에서 예정된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16.1.30. 기침, 콧물, 가래, 호흡곤란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⑩흉부 CT검사 결과 폐 결절이 4.5cm로 커졌고 양쪽 폐에 다발성 결절이 확인되었다. ⑪2.2. 망인에 대한 조직생검을 실시한 결과 폐암으로 진단하여 퇴원 후 3.5. **센터에서 치료 중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패소 | ||
| 법원의 판단 | [1]진단상 과실 여부 : 2015.4.16. 망인에게 시행한 CT검사상 의미 있는 변화가 보이지 않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폐암 가능성은 낮다고 판독하였으며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되거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발생하는 등 종전에 비하여 폐암의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만한 다른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 피고는 4.28. 7개월 후 CT검사를 계획하였는데 이는 망인의 폐결절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필요한 경우 조직검사 등 추가검사에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피고는 감별질환의 진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위 피고는 망인에 대하여 조직검사를 하지 않고 추적검사 후 변화가 있을 경위 조직검사를 하기로 예정한 것에 임상의학 분야에서 시행되는 의료행위 수준과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5.1.19. 진료 당시 3개우러 이후 추적검사 이후 변화가 있을 경위 수술적 검사를 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는바, 피고는 당시의 검사결과 및 진료계획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망인은 불과 5일 전에 같은 종류의 검사를 받았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들었으므로 3개월 후의 같은 검사에 대하여 미리 설명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예상되는 위험을 고려하여 검사를 받을지 여부를 충분히 결정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망인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