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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02288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54세 | ||
| 사건요약 | B형 간염 진단을 받아 간암 조기 발견을 위한 추적검사를 위한 정기적 검사를 받아 오던 중 해외 출장 중 복통 호소 및 검사결과 간분엽상 종괴가 발견되어 간분엽절제술 후 항암치료를 받던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98.경 B형 간염 진단을 받은 보균자로서 2011.8.16. 피고병원 소화기내과에서 혈액검사를 받고 간염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 및 투여 받았다. ②망인은 6개월 간격으로 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한 추적검사를 받은 것을 권고받고 2012.5.17.부터 2016.2.16.까지 간염의 진행으로 간 질환 및 간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등을 받았다. ③망인은 2014.12.23.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종괴 등 이상소견이 없는 것으로 판독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혈청 알파태아단백은 정상범위인 2.7ng/㎖이었다. ④피브카Ⅱ는 정상범위를 다소 넘어선 48mAU/mL이었으며 음주력이 있어 금주 후 6개월 뒤 다시 내원할 것을 권유받았다. ⑤그 후 망인은 2016.2.16. 복부 초음파 검사결과 간 내부에 뚜렷한 종괴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독되었으며 혈액검사 결과 혈청 알파태아단백은 1.3ng/㎖으로 정상범위 내이었다. ⑥피브카Ⅱ는 193mAU/mL로 크게 상승하였는데 의료진은 망인을 정상으로 판정하여 음주력을 고지하자 금주를 지시하였다. ⑦2.29. 해외 출장 중 복통을 호소하여 현지 병원에 내원 복부 초음파 결과 종괴로 의심되는 소견을 보여 3.2. 추가 MRI검사 결과 간분엽 5번에서 5.292×4.52×5.2cm 크기의 종양이 발견되었다. ⑧귀국 후 3.8.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간암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정확한 검사 및 수술을 위하여 3.11. 입원하였다. ⑨3.16. 간 분엽 5/6번 분엽절제술인 이구역절제술을 받은 뒤 3.24. 퇴원한 후 암이 폐로 전이되어 5.27.부터 2017.5.13.까지 항암치료를 받았다. ⑩항암치료를 중단하고 있던 중 6.23. 호흡곤란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6.30.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 법원의 판단 | [1]검사상 과실 여부 : 망인의 피브카Ⅱ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나기 시작한 2014.12.23. 및 2015.9.15. 망인이 복부 초음파 검사와 위장 내시경 검사를 함께 받기는 하였으나 검진을 실시함에 있어서 두 검사를 같은 날 실시한 것이 일반적인 진료방법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다만 내시경 검사는 검사 도중 공기를 주입하므로 소장이나 대장의 가스로 인해 초음파 검사가 어려울 수 있어 응급 상황이 아닌 이상 내시경 검사를 초음파 검사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인데, 망인에 대하여도 초음파 검사를 마친 후 내시경 검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위 각 일시에 실시된 복부 초음파 검사 방법에 있어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진단상 과실 여부 : 위 의료진은 망인이 간암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피브카Ⅱ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므로 적어도 2016.2.16.에는 망인의 간암을 의심하였어야 하고, 당시 CT 등 추가적인 검사에 나아갔다면 망인의 간암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바, 2.16. 검사결과에도 불구하고 망인에 대한 추가적 검사를 시행하거나 망인에게 추가적인 검사의 가능성이나 필요성 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망인을 진료함에 있어서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로써 망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간암의 고위험군으로서 장기간 피고병원에서 간암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을 받아 오던 중 종양 표지자인 피브카Ⅱ 수치가 상승하는 등 간암을 의심한 만한 검사결과가 나온 이상, 위 의료진은 이후 어떤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설명하고 권유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망인에게 위 설명을 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망인의 간암 진단을 늦어지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위 의료진의 과실로 간암의 진단 및 치료를 지체함으로써 여명이 단축되는 결과가 초래되었고 망인 및 원고들은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는 바,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21,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2(각 2,500,000원) ②참작 : 간암을 실제보다 13일 정도 일찍 발견하는 것이 간암의 진행 내지 전이 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진료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기왕력, 가족 관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배우자(9,000,000원), 자녀2(각 6,000,000원) (3)**합계 : 31,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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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소화기내과 -> 편의상 내과로 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