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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민사판례
| 판결문 | |||
|---|---|---|---|
| 해당과 | 내과 |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7가단524398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남/불상 | ||
| 사건요약 | 만성신부전증으로 요양병원 입원 중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주삿바늘을 제거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를 일으켜 심정지 및 뇌손상을 입어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말기 신부전증,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인하여 2013.3.10.부터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하여 혈액투석 등 치료를 받아왔다. ②2016.5.21. 혈액투석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를 일으켜 심장정지 및 뇌손상에 이르렀다. ③이후 00병원 등에서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무산소성 뇌손상 진단 하에 만성 신부전증 등 기왕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7.4.23. 사망하였다. |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 법원의 판단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혈액투석 치료를 함에 있어서 망인을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었다 할 것인데 망인이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고 그로 인하여 과다출혈로 인한 혈량감소성 쇼크를 일으킨 것을 뒤늦게 서야 발견하였는바, 의료진은 사고 당시 혈액투석 치료를 함에 있어서 신체억제대의 적절한 사용을 통하여 망인이 스스로 혈액투석용 주삿바늘을 제거하지 못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불완전하게 하였다. 결국 위 의료진은 과실을 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에게 말기 신부전증, 고혈압, 당뇨병, 중증 치매 등 기왕증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함. |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4,731,000원 ②기왕치료비 : 14,297,380원 (3)개호비 : 8,695,26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2,361,820원(24,723,640원×0.5) (5)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자녀3(각 3,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의료진의 과실 정도, 망인의 나이 및 기왕증,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상속 : 배우자(8,832,106원), 자녀3(각 5,888,071원) (7)**합계 : 42,861,81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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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이사항 및 기타 | |||